공수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지휘’ 검찰 간부들 사건 처리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의 사건을 곧 처분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언제까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9일 까자"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혐의는) 발생으로 5년으로 3월말로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이첩한 것에 대해선 "검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기존에 수사한 자료들도 넘어온 게 있고 참고해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 처분에 앞서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오는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검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수사팀 결정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첩했습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로,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검사에 앞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지휘했던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지난 10일 김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에게 김 검사가 편의를 제공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6월까지라 사건을 결론 내기 위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