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vs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vs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마은혁 임명? 표가 부족해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루하루 헌법 위반 중 탄핵 고심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 김희정/권칠승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아마 요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일 텐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나요? 권 의원님 먼저.

▶ 권칠승 :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야 없겠죠.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고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려면 오늘은 선고 기일을 아마 공지를 해야 될 텐데.

▶ 권칠승 : 오늘 혹은 내일 정도. 그런데 이게 워낙 첨예하게 대립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일에 공지하고 할지도 모르겠죠. 여러 가지 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 공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길어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김희정 : 진짜 선고가 길어지니까 각종 추측하고 전망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정말 충실히 심리해야 된다고 지금에서야 마음먹지 않았나 싶어요. 초반에는 정말 결론 내려둔 것처럼 빨리 달렸지 않습니까. 그 빨리 달리는 증거가 뭐였냐 하면 형사 재판이 있는 날까지도 헌재 재판 같이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강행하면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목표점 정해 놓은 것처럼 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또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부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난 부분이 있다든지 홍장원이라든지 곽종근이라든지 이렇게 탄핵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많이 이렇게 번복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 그래서 지금에서야 빠른 게 아니라 바른 재판으로 가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때 하루짜리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했는데도 명확하게 4:4로 갈리다 보니 그때 평가가 법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헌법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념 성향대로 4:4로 갔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정창준 : 그때 언론들도 정치 성향 분석을 많이 했죠.

▶ 김희정 :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상당한 부담이지 않을까. 지금에서야말로 이제 이념을 떠나서 법리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현미경 식으로 헌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설마 당일에 발표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퇴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그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대처, 또 예를 들어서 경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는 분명히 공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칠승 의원님, 이재명 대표도 헌재의 심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탄핵 심판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 당내에는 지금 어떤 추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 권칠승 :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불복을 암시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를 부셔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과격한 언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 시에 불복할 수 있는 모든 논리나 경우의 수를 사전에 없앤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또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는, 그래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옵니까?

▶ 김희정 : 네,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법조인이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게 국회에서 저희가 표결해서 넘겼던 탄핵. 물론 국민의힘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과 헌재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기본으로 해서 가놓고서는 내란죄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소추 동일성을 상실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탄핵 소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이나 기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각하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회가 새롭게 탄핵안을 성립해서 다시 통과시켜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논의가 안 되고 각하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만 나오다가.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불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하게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러지 않는다.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낸 바가 없고요. 오히려 또 국민의힘에서는 바르게 가야 된다 또 권영세 대표를 통해서 이런 입장이 나갔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빨리해라 그리고 탄핵해라 두 가지 메시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복을 부추기는 쪽은 민주당이 더 나서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혹시 지금 김희정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소추의 동일성 문제 며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주시면.

▶ 권칠승 : 전혀 사실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뇌물죄가 들어가 있다가 뺐죠. 그런 논리를 폈던 사람이 지금 권성동 대표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거의 일타강사 수준으로 그때 대국민 해설을 했었죠. 그다음에 구속 석방이 된 게 지금 공수처 수사권 때문에 석방이 됐다라는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차이 때문에 석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검찰의 행태와 같이 어울려서 지금 석방이라는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탄핵 선고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각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거의 부산엑스포 사건 때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이없는 정신 승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헌재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철저한 보안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언론들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지만 선고 날짜조차도 예측을 못하는 정도로 지금 보안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까지 점을 친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진 단순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 가지만 좀 바로잡고 넘어가면 구속 기소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수사...

▶ 권칠승 : 그런데 그거는 사유는 아니었죠, 그 부분은.

▷ 정창준 : 네,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좀 전에 탄핵 소추권의 동일성 말씀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이 오히려 뇌물죄 뺀 적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계속 이번에 그 동일성 얘기하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언론의 자유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주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김치 빼고 그냥 찌개 내오면서 이거 김치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를 얘기하면 김치찌개를 시켰으니까 밑반찬 나오는 것 중에 동일하게 김치가 똑같이 나올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반찬을 김치 대신에 다른 겉절이로 바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동일성에서 그때랑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탄핵안의 핵심은 내란죄를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의힘보고도 맨날 야, 니네가 투표 참여 안 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즉 핵심을 빼놓고서 탄핵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치찌개에서 김치 빼고 찌개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주문한 게 나와야죠.

▶ 권칠승 :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형사적 책임과 탄핵을.

▷ 정창준 :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

▶ 권칠승 : 네,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탄핵을 묻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권성동 대표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아주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잘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 정창준 :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만 만장일치 선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정황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에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에 재판관들하고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의 변호사들하고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인맥 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갑자기 30번째 탄핵 카드 최상목 꺼내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그동안은 마흔혁을 임명하면 다시 평결을 쭉 리바이벌해야 되니까 힘들다 또는 표결에 참여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그걸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그렇게 보신다.

▶ 김희정 : 그래서 다 지금 기를 쓰고 그 이슈를 다시 올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네, 권 의원님 만장일치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권칠승 : 네, 저는 당연히 만장일치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마은혁 재판관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마은혁 재판관을 최 대행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이 판결에 참여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와는 그 결정에 사실은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는 헌법 질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이게 저희가 민주당에서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한을 정했어요. 이 시한의 의미는 좀 뭡니까?

▶ 권칠승 : 시한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즉시 이런 말을 해도. 즉시라는 게 정확한 시간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희정 : 저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 안 하면 탄핵안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150으로 하실 생각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미 결심 재판까지 끝낸 우리 국무총리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민주당이 이런 거 가지고 사람 협박하거나 하지도 않고 지금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거야말로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0이냐 200이냐. 그게 안 되면 민주당이 지금 또 최상목 150명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 권칠승 : 의결 정족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죠, 같이. 그래서 그거는 기다려 보면 되는 것이고요.

▶ 김희정 : 그런데 그거를 빨리 안 해주고 이렇게 끌고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 끌고 있는 건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저렇게 촉구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죠.

▶ 김희정 : 의원님, 근데 방금 앞서서는 대통령 거에 대해서는 끌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 재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압박을 하면서 더 쉬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끌고 있는 거는 헌재의 재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 권칠승 :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할 건지 그 순서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인 것이죠.

▷ 정창준 : 네, 권 의원님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에서 어떤 대응 조치를 좀 할 계획인가요?

▶ 권칠승 : 아마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대행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헌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년 전에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위헌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그 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행정기관들은 호주제에 근거한 여러 가지 행정 지시를 할 것이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같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를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헌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그 자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최 대행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직무유기랄까 이런 형사적 측면의 책임도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반론하시죠.

▶ 김희정 :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혼자서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과 신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여야 된다, 뭐 며칠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 있냐면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 그때 논의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국무위원 전원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칠승 :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 김희정 : 헌법에 며칠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권칠승 : 그러니까. 그러면 헌법 책이 지금보다 한 수십 배 두꺼워야 되죠, 그거 하나하나까지 규정하면.

▷ 정창준 : 탄핵과 관련돼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각각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시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검토하겠다.’ 이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칠승 : 우선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에 제가 볼 때 일단 갈 데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헌재 판결이 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손절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내란 혐의자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런 정당은 정말 해산 대상의 정당에 아주 딱 들어맞게 됩니다, 법 논리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게 맞겠다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 조치로 나가면서 국면 전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 정창준 : 지금 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희정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희정 :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면 됩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온 당이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도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탄핵안 해놓고선 이제 전부 다 내란 동조자라고 끌고 가놓고서는 실제로 헌법에서는 재판 갈 때는 내란죄 빼고 이런 식의 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과되면 다시 내란 동조당으로 만들어서 정치권 전체를 싹쓸이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건 탄핵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든 앞으로 국회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정당한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행위를 국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야의 실익을 떠나서 권영세 대표가 얘기한 부분 중에 논의해볼 만한 부분이 지금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탄핵안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밉보이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너 며칠 동안 일하지 마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걸로 탄핵안을 써먹을 수 있게 우리나라 지금 국회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탄핵 소추를 당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 정지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건 비단 이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이런 찬반을 떠나서 국회가 정말 국민의 대표라면 제도적인 미비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고 기일이 대통령처럼 정말 중요한 직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80일 이런 거를 지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길게 보니까 일반 국무위원의 경우는 선고 기일에 대한 조정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보복탄핵법,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회가 서로 전향적으로. 아니, 앞으로 계속 야당만 하시려고 목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냐. 특히 이번에 그 패를 눈으로 본 것 중에 이렇게 8건이 다 기각이 됐잖아요. 그 변호사비 전부 다 다 국회가 국민 혈세로 다 댔습니다. 하루짜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호사비만 1억 2천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 탄핵 소추안 낸 거로 변호사비를 4억 6천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근데 인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가서 이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정창준 : 권 의원님, 이게 이제 양측의 지금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된다. 국무위원회 직무 정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권칠승 :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증거 인멸의 문제 같은 것. 그다음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최소 과반수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스스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먼저 지켜져야겠습니다.

▶ 김희정 : 저는 원칙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국회의 결정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국회의 결정으로 되면 당연히 기관의 결정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제기를 할 때도 묻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엄중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또 보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적어도 법사위를 통해서 이런 탄핵 소추안의 완결성을 기해야 하는데 중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경우도 법사위가 자체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언론에서 나온 기사 36건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러다 보니 이 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여러 가지 증언이 오염됐다는 게 다른 곳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 권칠승 : 그 반대죠. 그 반대죠. 증거 오염이 반대죠.

▶ 김희정 :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의 조사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국무위원이 그러면 업무 수행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미 8건에 드러났고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어제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도 딱 2시간 만에 심사를 할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한테 째려봤다 이런 내용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권 의원님, 발언하시죠.

▶ 권칠승 :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탄핵 제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무죄다, 유죄다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사안,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까지 다 포함해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리고 그 위반된 게 파면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법 외적 판단이 같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파면 결정 혹은 파면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파면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면에 이르냐, 이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이고 판결 내용이지만 국회에서 탄핵에 이르게 되는,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그냥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에 그 국무위원이 했던 혹은 탄핵 대상자가 했던 행위에 대한 논란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그게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을 때 여러 번의 야당이나 혹은 뭐 다른 당으로부터 경고성 이야기들이 나가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과정에서 치유를 하고 또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탄핵을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반론하시겠어요?

▶ 김희정 : 네, 좋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치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위를 보면 민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은 오로지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지금 바로 칼로 잘라서 그 사람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국정에 공백이 생기고 혈세가 추가로 낭비가 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상 우리 국회에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 뒀어요, 단계가.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도 있고요. 국정조사도 있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단계를 밟아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야 째려보기만 해도 탄핵, 뭘 해도 탄핵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컨트롤 방법만 선택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창준 : 네, 이건 여기까지 좀 정리를.

▶ 권칠승 :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 정창준 : 그러시죠.

▶ 권칠승 :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 건이 얼마 전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4:4로 아주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거를 뭐 이런저런 분석은 하지만 결과는 4:4였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인데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는데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입니다. 이건 의석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5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은 정부여당에게 주는 겁니다. 다만 야당 측 인사 2명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문제점들을 그리고 반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2명을 가지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두 사람으로 다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지금 현재 방통위의 운영입니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계속 유지하고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를 또 만들어냅니다.

▷ 정창준 : 전격시사 2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시사 3부로 이어집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압박하는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민주당 뭐 단식 투쟁, 천막 농성 계속하고 있는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같은 방침 계속 유지되나요?

▶ 권칠승 : 유지가 될 것입니다.

▷ 정창준 : 좀 강하게 나간다는.

▶ 권칠승 : 뭐 강하게 나간다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현 국면을 정리해야 된다는데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것 그리고 탄핵 인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 주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이 좀 대응하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이 당 차원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거세다는데 당 지도부는 일단 광장과 좀 일단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희정 : 국회를 통해서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도 같이 챙기면서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이 나서지 않아도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주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단위로 정말 들불처럼 일반 시민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왜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나서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국민들 간에 서로 전파하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 차원에서는 오히려 민생에 집중하지만 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격려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민주당은 그걸 시민사회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당이 나서서 전면 투쟁을 국회가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적인 방법을 당이 나서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용상 유연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칠승 :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체이탈식 발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2인 체제로 하는 게 맞다면 대통령 2인만 임명하고 국회 추천 3인을 임명 안 하면 2인으로 계속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때 입법자가 이런 걸 상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당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이 됐는데 거의 8개월 가까이 임명을 못해서 결국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를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3인이 됐을 때 회의를 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5명이 정원인데 최소 3인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자 합의제 기관에서. 그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도 공감합니다. 빨리 그 3인 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5명 중에 두 사람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세 사람은 국회가 추천을 해야 합니다.

▷ 정창준 : 국회 추천이 왜 안 되는 겁니까?

▶ 김희정 : 민주당이 안 하고 있잖아요.

▶ 권칠승 : 아니 임명을 안 하는데 추천을 하면 뭐 합니까.

▶ 김희정 :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 권칠승 : 추천을 안 했잖아요. 실제로.

▶ 김희정 : 민주당이 적법한 사람을 추천을 하셔야죠.

▶ 권칠승 : 적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적법, 안 적법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 김희정 : 그러면 제가 끝까지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가 추천을 3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 2명인데 3인이 안 되면 기능을 정지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방통위 기능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 그 하루짜리 방통위원장 탄핵해가지고 기능 정지하는 방법 하나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안 통하니까 꺼내든 방법이 뭐냐 하면 2명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해놓고선 국회가 3명 추천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굳이 최민희어야 한다고. 그때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판 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다른 분으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최민희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하면 어떻게 되냐. 탄핵 이외에도 국회 몫 3명을 추천 안 함으로써 행정부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쥐게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즉,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주기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에게 권한된 3명 빨리 임명하면 됩니다.

▶ 권칠승 : 그거는 행정부가 국회의 인사 추천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호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그게 순서인 것이죠. 우리가 판단해 보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이 자체가 헌법 유린입니다.

▶ 김희정 : 추가로 제가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다 찾아봤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안 걸면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통위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헌 소지를 감안해서라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따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 문재인 정부 때도 2인 체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헌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정 : 그래서 어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 당 방통위원 공개 모집안 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론 쪽에 밝으신 분들 국민의힘 공개 모집에 많이 좀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의 공식 입장으로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유튜브에서 승복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승복 의사를 밝혔는데 약간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권칠승 : 뭐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매우 이상한 코미디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승복을 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식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3월 26일 본인 지금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해서 사실상 출마가 힘든 그리고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형을 이미 받은 게 있고 3월 26일 그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은 신중한 판단보다는 굉장히 빠른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메시지가 본인의 지금 처지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재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헌재 판결은 빨리 내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선거법상 정한 6개월 3개월 3개월을 온갖 꼼수를 써서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이자 원내 1당 대표로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 권칠승 : 재판을 지연했다 저런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는데요. 재판이 지연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증인 요청이 검찰 측에서 10배가 넘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실관계를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어제도 뭐 권성동 대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자체가 지금 정부여당이 합작으로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야당한테 당연히 그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 문제를 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정치 공세입니다.

▶ 김희정 : 사실관계 좀 확인해야 될 게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한 것 중에 증인 신청 계속하고 있는 쪽도 이재명 대표 쪽도 그러고 있고요.

▶ 권칠승 : 제가 알기로는 한 4대 40명쯤 됩니다.

▶ 김희정 : 오죽했으면 변호사 선임을 안 해서 국선 변호사 붙여줘야 되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니 본인 변호사를 지금.

▶ 권칠승 : 그 며칠 차이잖아요.

▶ 김희정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 권칠승 : 그거는 기일 전에 한 거기 때문에.

▶ 김희정 : 본인 변호사를 전부 다 법사위원으로 임명할 정도로 변호사단이 빵빵하면서도 본인 변호사도 못 붙여서 진짜 불쌍한 국민들에게 붙여줘야 되는 국선 변호사 붙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재판 지연하고.

▶ 권칠승 : 그 이야기는 누가 했죠?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렇게 인용하면 안 맞죠.

▶ 김희정 : 그다음에 그 위헌 판결이 이미 난 부분이 있거든요. 허위사실 유포. 그런데도 이거 다시 위헌 심판 걸어서 재판 지연하려고 한다라든지 쓸 수 있는 온갖 방법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 허위사실 유포에 쭉 이어온 그 히스토리를 좀 아시나요? 그 이야기하면 길어져서.

▶ 김희정 : 아무튼 6, 3, 3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선고도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하시기로 하시고요. 지금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교부가 뒤늦게 파악한 바로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여야는 또 다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 의원님.

▶ 권칠승 : 우선 이 부분은 사건 발생 기준으로 보면 1년이 넘고 또 민간 국가 등록 기준으로 보면 한 두 달 정도 된 일인데 정부가 뭐 내용은 둘째 치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을 엄청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이런 기초적인 정보 소통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정부가 전혀 민감하지 않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도 정부가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이 돼서 사실상 이제 국정 마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그리고 정부의 대미 외교력이라든지 교섭력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함께 이런 사태를 만든 이 국회도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못 활용을 하면 트럼프 정부와의 그런 협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한 수 접고 가는 것을 스스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미 대사 대리의 발언이 훨씬 더 정확한 발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개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명단에 오른 데 대해서 큰일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했는데 왜냐하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이 돼 유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일이 아닌데 오히려 통제가 안 되는 쪽으로 만드는 게 정치권이지 않냐라고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간 국가 리스트라는 거는 이 에너지부 실험실에서 국한된 일이다.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해 취급 부주의가 있었고 그거를 리스트 해 둔 거다라고 명확하게 미국의 대표로 한국에 와 계신 분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국익에 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미동맹 결의 지지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 당이랑 한 40명 정도가 기권하고 반대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내놓고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안보연구원장 지내셨던 김준형 의원은 나와서 반대 토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분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은 다 미국 국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일을 일삼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신중하게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 정창준 : 권 의원님 한 1분 정도만 정리해주시죠.

▶ 권칠승 : 이 국제 간의 문제를 외교적 수사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바보가 됩니다. 민감한 문제라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거는 맞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보면은 조사 대상 직원과 외국 정부 간의 소통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정부가 한국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이 국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파적 입장에서 소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은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저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권칠승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