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반대하는 한경협, 공개토론 하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재계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금감원장은 오늘(19일)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경협 등 경제단체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이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법 개정안은 세계 기준을 따라가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판례나 법리로 확립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사회적 논란이 큰 점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이 한 쪽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공식 자료를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다만 재의요구권 관련해서 최 권한대행과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금감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