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가 정부 측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민주당)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동 직후 김미애 의원은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여야는 앞서 합의점을 찾았던 모수개혁 문제를 비롯해 연금개혁특위 구성,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구체적인 논의 상황에서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합의안을 들고 양당 원내지도부 등과 상의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논의가 진전될 경우 이르면 내일(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모수 개혁안 합의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절차가 남았다. 곧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고, 강선우 의원은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협상이 막판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