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특검·마약 상설특검 표결 전망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안과 인천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나섭니다.

앞서 두 법안 모두 여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관련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일반특검법과 달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하는데,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