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또 재논의키로…10개월째 계류 중

성전환자 지원을 목표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신청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10개월째 국가인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재단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재상정을 결정했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변희수재단 관련 논의 시작 직후 각종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형국인데, 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희수재단 관련 2025년 사업계획서가 없고 군인권센터가 변희수재단에 운영자금을 댄다”며 설립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규선 위원은 “인권위가 (허가 의결을) 10달 이상 지연해 놓고 이제 와서 2025년 사업 계획이 없느냐고 말하는 건 부당하다”며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관상 사업 내용도 인권위 설립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법인은 적극적으로 설립을 도와주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사업 계획과 재산 관련 자료를 보강해 다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 갱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 6일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김용원 위원이 ‘인권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실명화하거나 폐지하라’라며 퇴장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2월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성전환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에 맞서고 지원한다는 목표로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가 3개월 이상 열리지 않거나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등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재단 설립을 방해한다며 지난달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