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자동조정장치·구조개혁 반드시 추진돼야…연금특위에서 합의되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20일) 경북 경주시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8년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성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가 빠진 여야 합의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최 대행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달 6일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하자, 최 대행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며 여당에 다시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