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내,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재판서 ‘엄벌’ 탄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 씨의 아내 B 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초 A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오늘 변론이 재개된 뒤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B 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는 등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변을 실수하고 강박증이 심해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며 “아이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정에는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 등 30여 명이 찾아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