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정책 폐기하라”

서울시가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가 저임금 비정형 노동을 확산하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전면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늘려 노동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가사·육아 활동 인력(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이미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개인과 계약을 맺고, 법적 보호는 물론 최저임금조차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 양산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에도 "가사사용인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사용인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오늘 낸 성명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둔갑시켜 이용자 가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의 제외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사사용인 사업은 오 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시도했던 최저임금 적용제외 시도가 막히면서 내놓은 비열한 꼼수"라며 "당장 가사사용인 사업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노총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