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헌재, 혼란 막기 위해 조속히 선고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8일) 김정욱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또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승복 의사를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