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경, 내용 매우 부실…예비비로 말장난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10조 원 규모 추경 발표를 두고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1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규모로 지금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건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의 심사를 생략하자고 말하고 있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쓰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 예비비 두고 말장난…추경 정쟁화 그만하라"

이재명 대표는 또 정부가 산불 등 피해 지원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시급하면 예비비를 쓰면 되는데, 자꾸 (정부가) 말장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청에 천억 원 예비비가 편성돼 있고 행정안전부에 3,600억 원 재난 관련 지원 예산이 있다"며 "4,600억이고 국가 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가 1조 6,000억 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심의 없이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쓰라, 이것만 합쳐도 2조 6백억 원"이라며 "채무부담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 놓은 금액도 1조 5,000억 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합계 3조 5,600억을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쓰냐"며 "이건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 와중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생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그런 장난을 하고 싶냐"며 "측은지심도 없는 거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걸 가지고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란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그런 정쟁, 장난은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 "온 나라 비상사태인데 정부만 비상하지 않아"

이재명 대표는 또 "미국이 나흘 뒤인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완성차부터 핵심 부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관련 산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 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뭘 했냐"며 "불날 것 같은데 예방을 해야지 불난 다음에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온 나라가 비상사태인데, 유독 정부만 전혀 비상하지가 않다"며 "신속한 국가 정상화만이 침몰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능하니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 통상특위를 설치해 의원 외교라도 하자고 몇 달째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것조차 반대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빼고라도 통상특위를 만들어 통상외교를 하라"며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국민의힘이 정치 집단이 이럴 수가 있냐, 최소한 할 일은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