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당연한 결론”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론”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요청한 것이 이뤄졌다”며 “당연한 결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주식회사가 100만 개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 법인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인수·합병(M&A) 시기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당 주도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