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尹 복귀할 일 없다! 국힘, 빠르게 손절할 것”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尹 복귀할 일 없다! 국힘, 빠르게 손절할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 지정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용민 : 그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좋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편 헌재 선고 기일이 그동안 빨리 지정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었는데요. 헌재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결과는 전원일치로 인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빨리 지정하지 않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라고부터 시작해서 무슨 교착 상태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서 헌재가 그동안의 약속을 뒤집은 것 아니냐 불안하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광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헌재에 직간접적으로 잘 전달된 것인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응답을 하는 모습이라 국민들께서 어제 광장에서도 많이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선고 기일을 빨리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고에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파면 결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 자기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 수호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도 다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4일 선고를 사실상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 김용민 :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4일 선고와 11일 선고 두 가지 관측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4일 선고에 무게가 조금 더 있기는 했습니다.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김용민 : 다만 이제 선고 기일이 11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8일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18일 이후까지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일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나름대로 무게를 두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함께 헤쳐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죠. 한편 헌재 이번에 아마 생중계로 방청도 허용되고 선고 결과가 생중계로 될 겁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생중계로 선고를 하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중계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용민 : 왜 그러냐면요.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사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이브로 헬기가 내리고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들을 다 봤단 말이죠 생중계로.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전 세계에 생중계로 나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은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정창준 :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는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을 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 김용민 : 저는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역대 대통령들도 전혀 모두 다 출석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일반 재판에서도 보통 선고 당일에 형사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든요. 뭐 그랬던 적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파면이 되고 대통령에서 곧바로 자연인 신분 일반인 신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긴 했지만 헌재 심리가 역대 최장의 심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셨어요?

▶ 김용민 :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워낙 중차대하고 헌법상으로 우리 헌정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종의 부패 사건과는 국정농단 그리고 부패 사건과는 다른 개념의 사건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고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런 엄청난 현정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계속 두고 두고 남을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쟁점별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도 같이 영원히 박제될 그런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될 것이라 굉장히 신중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좋게는 해석했습니다. 다만 시중에 의심이나 의구심을 또 전달하고 말씀드려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선고해라라는 걸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헌재가 그것을 받아들인 모습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구심은 아주 크게 남아 있는 상태라서 이번 선고 과정에서 이런 의구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모두 다 해소를 시킬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윤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신다고 했는데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 김용민 : 저는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선고 기일이 빨리 안 잡혀서 다들 불안감이 커지셔서 지금 다들 불안함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건 자체를 놓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게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자신의 법률적 양심을 걸고 얘기할 때는 정파적인 고려가 아니라 법률적 양심을 걸고 얘기할 때는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5가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가장 중요했던 쟁점 중의 하나였던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냐는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으로도 인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자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온 것은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게다가 그 선관위에 군인 계엄군을 보낸 것은 윤 대통령이 내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 관계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다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갖는 무게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미 선고 기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인용으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의견으로 각각 쟁점별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 체포를 하라고 했던 것들이 증거 관계가 명확하느냐. 이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냐 뭐 이런 것들, 곽종근의 증언을 믿어야 될 거냐 아니면 김현태의 증언을 믿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탄핵의 인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4가지 쟁점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까지 저는 합류해서 이런 중차대한 헌정 헌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9명의 완전체인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로 판결을 내렸어야 앞으로 역사에도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로 일치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 남을 수 있어서 그 무게감이 더해질 수 있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더 높아지고 국민의힘조차도 수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런 못한 상황이 매우 아쉽죠.

▷ 정창준 :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계속 추진하는 거죠?

▶ 김용민 : 당연하죠.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위헌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는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을 넘어서 지켜져야 합니다.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법치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법치주의의 근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라서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시사했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저희가 원칙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유효합니다. 저희가 뭐 탄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대 결심을 원내대표께서 몇 차례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중대 결심에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탄핵이라는 절차도 그 가능성을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책임을 물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의 총의를 다시 좀 모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절차 방식 등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미 탄핵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용민 :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미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러면 오늘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중으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저희도 이제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의견 그리고 국회의장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할 여지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4일날 금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회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면이 전원 일치로 인용되는 것에 지금은 사실은 당력을 총집중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집중해야 된다라는 당내 의견이 높아서 당연히 윤석열 파면 선고에 집중을 하고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시기나 그런 방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거 크게 고려할 필요 없이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을 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저 혼자 지금 국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 정창준 : 탄핵 결과에 대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저희는 기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한편 뭐 최근에도 주가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면서 자본을 다시 회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있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다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제보도 저희 당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나 기본적인 자유들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침해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저번에 보니까 조갑제 그분께서는 시리아 내전처럼 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보수 언론인께서도 말씀하시고 전망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은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용민 : 그것은 이제 12.3 내란이 있기 전에 제가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의원 연대 모임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탄핵 절차라는 것이 이번에 국민들께서 경험해 보신 것처럼 대통령을 뽑는 건 국민이 우리가 뽑았는데 대통령이 너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일을 잘 못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은 왜 헌법재판소에만 맡기느냐. 국민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 주권의 실현의 관점에서 출발을 했던 얘기입니다. 게다가 특히나 12.3 내란 직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채해병 사건 그리고 각종 위법한 시행령 통치 등등 여러 가지 위헌 위법적인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런 의혹들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육성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육성까지 나온 상태라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선출되지 않은 9명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국민투표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하자라는 제안들을 했던 것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단절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D-며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단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매우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권 경쟁 때문에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당권을 장악해서 당대표가 되거나 원내대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포석들이고 그런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식들로 활용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찬성했던 18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표결에 동참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가 되면 빠르게 손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나요?

▶ 김용민 : 저는 그 질문 자체는 질문이 뭐라고 해야 할까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겁니다. 그전에 계속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윤석열 파면이 옳다라는 얘기들을 전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김 의원님 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언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기각 결론을 내린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개별 의원의 의견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뭐 일단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역사에 두고두고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선고 기일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모두 다 결단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선고 이후에 국민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정치권의 행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용민 : 뭐 당연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파면이 인용되고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 정치권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될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납니다. 민주당에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 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 김용민 : 일단 법사위 1소위까지는 통과를 한 상태이고요. 전체 회의는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고 기일 전까지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고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당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이제 위헌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헌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정창준 :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용민 : 헌법에 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일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법률에 다 위임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