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일부 언론 불복 프레임으로 비판…마은혁 임명 압박 취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비정상적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에 대해 일부 언론이 ‘불복 프레임’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일) SNS에 글을 올려 “제 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 전에 올린 것”이라며 “최상목에 이은 한덕수 대행의 위헌·위법적 재판관 1인 미임명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대혼란에 대한 엄중한 사전 경고를 통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시종일관 8대 0 파면을 확신해 왔다”며 “내란 세력 준동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더라도 ‘만에 하나’ 마은혁 임명으로 6대 3파면 인용될 재판이 미임명으로 인해 5대 3 기각 또는 각하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재판관 구성으로 빚어진 것이므로 결코 수용, 승복할 수 없음을 미리 천명하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5대 3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따져봐야 하므로 어제 올린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글을 올린 직후 선고기일이 지정되며 일부 언론이 이런 맥락과 핵심 내용은 빼고 ‘불복과 저항’ 표현만 부각시켜서 문제를 삼고 있다”며 “정작 승복 선언은 계엄을 비롯한 국정의 공동책임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서 받아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승복 발언은 가식적인 이중플레이에 불과하다”며 “한편으론 윤석열과 극우층엔 기각이니 민주당 압박용이라며 안심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기대와 달리 파면되더라도 대선에 후보를 낼 명분은 미리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SNS에 관련 글을 쓴 취지에 대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전 대행의 반헌법, 위헌 행위가 우리 헌정사를 흔들고 있다고 본다”며 “두 사람한테 만약 헌재 결과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달라진다면 엄청난 후과가 있을 거란 점을 명명백백하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