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제 무기’ 수출길 넓혀주나…“행정명령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제 무기와 군사장비의 해외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각 1일 관련 논의에 밝은 복수의 정부 및 업계 소식통을 인용, 이르면 2일 이전에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특히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탁되기 전 연방 하원의원이던 당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왈츠표 법안은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미 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무기 판매 사업의 기준을 현행 1,400만 달러(약 200억 원) 이상에서 2,300만 달러(약 33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군사장비 판매와 업그레이드, 훈련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의 경우 판매액이 5천만 달러(약 730억 원)가 넘으면 의회 검토를 받도록 했던 것을 8,300만 달러(약 1,200억 원)를 웃돌 때만 검토 대상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에만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행정명령대로라면 여타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에서도 의회가 제동을 걸 여지를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록히드마틴과 RTX, 보잉 등 미국 방위산업체들에는 호재가 될 전망인데, 백악관은 이러한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