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국방부 당국자 “한국·일본 등 ‘선진기술’ 동맹국은 관세협상서 카드 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2일(현지시간) 부과되도 한국과 일본처럼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 관련 좌담에서 "관세에 대해 무엇이 발표되든지 그것이 최후통첩은 아니다"며 "미국과 (안보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하는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세 관련)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한다스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상호관세에 대해 "협상을 위한 '상 차리기'임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의 협상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련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기에 동맹국과의 조율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한다스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반도체 영역에서의 대중국 기술 경쟁, 바이오기술, 이중용도(군사 및 민간) 기술, 우주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은 한일과 같은 기술 선진국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CSIS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