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최혜국대우 관세는 미국의 4배” 주장…실제와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의 최혜국대우 관세와 관련해 실제와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최혜국대우 관세는 3.5%인데, 반면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더 큰 문제는 비관세장벽이라며, 상대국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미국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입니다.

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이런 상황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