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쏠린 대출, 경제성장 저해” 한국은행의 경고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받은 돈을 부동산에 지나치게 쏟아붓고 있어, 경제 성장성을 깎아 먹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갇히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경고입니다.

■민간 신용의 절반이 ‘부동산 대출’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금융시장 연구팀은 오늘(3일) 콘퍼런스를 열고,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신용 잔액은 1,932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약 49.7%를 차지합니다. 이는 2013년 말 대비 약 2.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유형별로는 가계 부문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 부문에서는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부가가치 낮아”

한국은행은 이러한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성장 기여도 저하 ▲충격 발생 시 금융 리스크 확대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집중되면 기술 개발이나 신산업 발굴과 같은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의 자금 흐름이 제한되고, 그만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전체 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본생산성, 즉 부가가치는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동일한 자금을 투입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아, 신용이 부동산에 집중될수록 경제 성장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이에 따른 신용 공급 위축은 민간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과 건설업이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이 효과 또한 단기적”이라며 “장기적인 부가가치 창출에서는 취약한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격 상승 기대심리, 부동산 대출 부추겨”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서 설명했습니다.

가계는 부동산 자산 선호와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인해 ‘레버리지’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은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건설업 특성상 대출 수요가 크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정책금융 역시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건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 내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용 공급 체계 전반을 개편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