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트럼프 위협대로 하버드대 면세 혜택 박탈 추진

입력 2025.04.17 (08:55) 수정 2025.04.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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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의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통들은 하버드대 면세 혜택 박탈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면세 혜택은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하버드대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테러리스트가 지지하는 '역겨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아마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 국세청이 면세를 철회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윌리엄 스나이더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내가 알기로 행정부가 이런 일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며,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CNN은 미 국세청이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 14일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한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하버드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하버드대에 수년간 지급될 22억 달러(약 3조1천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6천만 달러(약 854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하버드대에 이어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 요구에 굴복했던 컬럼비아대도 태세를 바꾸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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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국 국세청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의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통들은 하버드대 면세 혜택 박탈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면세 혜택은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하버드대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하버드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테러리스트가 지지하는 '역겨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아마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다양한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면세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 국세청이 면세를 철회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윌리엄 스나이더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내가 알기로 행정부가 이런 일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며,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CNN은 미 국세청이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 14일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한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하버드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하버드대에 수년간 지급될 22억 달러(약 3조1천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6천만 달러(약 854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하버드대에 이어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 요구에 굴복했던 컬럼비아대도 태세를 바꾸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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