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입력 2025.04.18 (12:09) 수정 2025.04.18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 퇴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보충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를 꼽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갈등 해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퇴임한 이 재판관도 '헌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만약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 입력 2025-04-18 12:09:10
    • 수정2025-04-18 13:06:14
    뉴스 12
[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두 재판관은 마지막 퇴임사에서 '헌법 수호'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보충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를 꼽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갈등 해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면서 "비상계엄은 이를 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퇴임한 이 재판관도 '헌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한다'면서 만약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