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캡틴 아메리카’ 징역 1년6월 선고

마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오늘(28일)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 초래하고 경찰 공무원 및 그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법질서 유지 등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미군 표시가 있는 가짜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안 씨는 스스로를 ‘미군 예비역’, ‘트럼프 1기 때 활동하던 블랙 요원’ 출신이라고 주장했는데, 조사 결과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데다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선관위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 기사의 ‘미군 소식통’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등에 비춰 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