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노조 “부산 이전, 일방적 지시 아닌 공론화 절차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윤병철)은 오늘(10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과연 해양수산부 본부의 이전이 해양수도의 완성의 핵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히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해수부 전체 예산은 연 6.7조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의 불과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정책 조율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사업은 항로조사, 쇄빙선 개발, 국제 협력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또 다시 해수부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전략적 이원화가 더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해수부 직원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태이며,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노조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전 지시가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해수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노조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해양수산부 직원들(비조합원 포함)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31명 가운데 86%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노조에는 해수부 6급 이하 공무원 1,7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