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 송구…수사·기소 일치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기대에 비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애정이 담긴 꾸중과 독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공수처는 이른바 '방첩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이른바 '최강욱 라인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 기조에도 다소 이견을 내비쳤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야 한다는 점을 혹독하게 체험했다"며 "수사기관 견제 장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수사하고 독립기관의 위상을 빨리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조와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져 효율적이면서도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을 감사, 수사 심의하는 방안을 여권이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는 법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독립돼 있다. 그 안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 오 처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이니,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안을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선 "기관이 설립되면 업무에 협조할 부분을 찾고 수사기관들끼리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