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차별금지법 제정…시민단체들, 새 정부에 요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거·부동산 대책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주거시민단체 42곳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시장 안정 등 주거·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 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이들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에 1만 729명이 연서명했다"며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요구로 가장 많이 등장한 과제는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석면 문제, 영풍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 등을 주제로 내달 말까지 매주 환경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경제 정책 등과 관련한 좌담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진행한 '새 정부 나라 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는 정부 재정 여력 회복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시급하다고 의견이 나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한 '새 정부 민생경제·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과제 제안 좌담회'에서는 내수 경제 회복, 양극화 완화, 온라인 플랫폼 경제 공정화 등 불평등 해소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