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해체 4법은 사법 쿠데타…유례 찾기 힘든 폭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공동 주최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를 해체하려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사법 권력 탈취 시도 앞에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 모든 시도는 하나로 수렴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을 위한 맞춤형 사법 구조를 짜겠다는 입법이라는 옷을 입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법률로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려면 검찰과 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단기간에 결론을 냈다”면서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입법권을 정치적 목적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개선을 얘기하는 건 몰라도 형사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해체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