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 감세안, 재정적자 3850조 원 증가시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약 2조8천억 달러, 약 3천850조 원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의회예산국은 세법 개정안이 2025~2034년 기간 연방정부 수입을 3조6천700억 달러(약 5천50조원), 비 이자 지출을 1조2천540억 달러(약 1천730조원) 각각 줄여 재정적자를 2조4천160억 달러 늘릴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여기에 세법 개정에 따른 금리,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등 거시경제의 변동과 그로 인한 연방정부 재정수지 효과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 변화로 연방정부 수입은 1천240억 달러 늘어나고 비 이자 지출은 390억 달러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자 지출은 4천41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효과보다 높은 금리 비용에 따른 이자 지출 증가분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거시경제 변화는 수입, 비이자 지출, 이자지출을 모두 합쳐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천560억달러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결국 세법 개정안은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7천730억달러 증가시킬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예산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2034년 12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