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경유지로 악용해 금괴 밀수하려던 일당 적발…“현직 변호사까지 가담”

우리나라를 밀수출 경로로 악용해 30억 원 규모의 금괴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괄책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와 모집책·운반책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금괴 30kg을 매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금괴 1kg 시세가 홍콩은 약 8천만 원이었던 반면 일본은 8천8백만 원으로 차이가 커, 이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홍콩발 여행객에 대한 금괴 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외국인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국내 관세법상 반송 신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본인 운반책이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금괴를 가져간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에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국인 여성 두 명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포착해 밀수 조직과 배후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투자자 중에서는 현직 변호사도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과거 금괴 밀반송 사건을 변론하며 알게 된 범행 수법과 수익구조를 활용해, 일당이 국내 관세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률적 컨설팅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자금을 횡령해 1억 원을 범행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또, 최근 국내 금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홍콩과 한국간 금괴 밀수입 범행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