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밝힌 ‘민생회복 쿠폰’ 15만~50만 원 차등지급 이유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