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23일 구속영장 심문

내란 특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낮 2시 반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그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