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일본, ‘DP 3.5% 방위비 내라’ 미국에 반발…내달 2+2 회의 취소”

일본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요구에 반발해 내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엘버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일본 측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의 2%로 증액하는 현행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콜비 차관 발언에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입니다.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비 차관이 기존 요구를 수정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리라고 요청하자 일본은 7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1년 만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2 회의를 취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음달 20일에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FT에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2+2 회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고, 일본 언론은 양국이 7월 초에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해 왔습니다.

교도통신은 2+2 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전망이 서지 않는다며 “요구받는다면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여당이 선거 전에 미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갑자기 받는 것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 온 일본이 2+2 회의를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일 2+2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일본이 2+2 회의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둬 왔다”며 미일 양자 관계와 전망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