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능력·정책 검증 없는 청문회, 누구 탓?

■ 방송 시간 : 6월 2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동원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FpPICszdf7Y

◎김용준: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학: 안녕하세요.

▼김동원: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어제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 씨에게 매달 450만 원의 미국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는데 오늘도 여기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녹취> 김희정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국민의힘)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때 당시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 김희정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상환을 못 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녹취> 김희정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국민의힘)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돈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춧값 투자부터...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게 왜 투명하지 않죠?

<녹취> 김희정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국민의힘)
증거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용준: 계속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강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학: 증인 신청을 했었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증인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뭔가 파행으로 그냥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아니면 국무총리 후보자를 그냥 오염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전략 자체를 좀 잘못 잡았다. 아무리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재산 관련된 부분만을 검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섞어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실정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대한민국이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기여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정책 검증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일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기는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도 하고 경조사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저는 100% 그대로 아마 재산 신고나 이런 것들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김용준: 얼마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동학: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 3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경 조사가 있었는데 이거 세금 신고 안 한 게 그냥 드러나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문제 제기를 가장 앞장서서 했었던 주진우 의원의 경우 역시도 2023년에 조모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얘기 안 하고 세금 당국에 신고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거 그냥 진흙탕 게임이 그냥 돼버린 것이고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과연 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같은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총리 후보자로서의 능력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원: 정책 검증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처음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책 검증을 하자고 국가 예산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 그 정책과 국정 운영의 밑바탕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예산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을 엉뚱하게 20년 전 20~30% 되는 것 같다. 어떻게 검증을 국가 정책에 관한 검증을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인도 모르는 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왜 사생활만 하느냐, 정책으로 하자 정책으로 하려고 하는 질문조차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한 거 아니냐. 세상에 어느 정당이, 어느 청문회가 처음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전처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는 빼겠다. 제대로 된 자료만 제공이 되면 안 부르겠다라고 해서 요청한 5명이 다 채무, 사적인 채무 관련된 분, 조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강 모 씨,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5명만 증인 채택을 요청을 한 겁니다. 누가 거부를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거부를 했습니까? 후보자와 민주당에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팩트인데 지금 대한민국 청문회가 2천 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적 처음, 참고인조차, 증인은 고사하고 참고인조차도 한 명도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힘이 없는 야당으로 전락이 됐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듯한 그런 발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팩트로 갖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책 검증, 국가 예산과 채무 비율을 모르는 후보에게 어떻게 더 이상의 검증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준: 짧게 하나만, 증인 참고인 채택한 것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5명으로 했는데 받지 않은 건가요?

▼이동학: 아니요.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서로가 공방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전략 속에서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처까지 부르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뭔가 후보자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자료에 관해서는 이미 50% 이상 다 제출을 했고 아마 국민의힘이 과거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인사청문회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닐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동원: 이것도 팩트니까 다시 한번...

◎김용준: 간략하게...

▼김동원: 50%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청문회 위원장이 밝힌 수치가 있습니다. 73 점 몇 퍼센트가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를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그 팩트를 또 50%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수치와 객관적인 자료 갖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학: 이거는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특검 브리핑 내용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어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용준: 지금 조은석 특검이 법불아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 수사 개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신병 확보부터 나선 것은 그 특수통인 조은석 특검의 전격적인 수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학: 그러니까 초장에 빠르게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근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법을 준수하지 않았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아니 미뤘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하대하는 듯한... 감히 니들이 나를 수사하려고 들어 이러한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감안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나오라고 할 때도 안 오고 헌재에서 나오라고 할 때도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었고 결국 그러한 죄목으로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인데 법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은 이미 다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시간을 끌면서 혹은 어떤 피고인의 많은 것들을 그냥 다 봐주기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빠르게 저런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특검의 소환 요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다. 이런 논리입니다.

▼김동원: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서는 저 얘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한 번도 수사를 받으라 소환 요청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거 건너뛰고 체포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렇게 수긍하는 국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당당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란 특검의 조사 받겠다 그리고 자진 출두하겠다 그리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내가 직접 설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이자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정공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피하면 피할수록 국민들은 생각이 윤 대통령 측근들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본인이 당당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럴수록 자진 출석을 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그렇지만 이것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체포영장도 또 그건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국민들께 대한 도리이자 이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가장 지름길이 그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용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도 지금 진행 중인데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겁니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서 기각을 했고요. 김 전 장관은 그러니까 0시. 26일 0시 자정 지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저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 않으면 바로 그냥 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엄청난 역사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보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또 나오게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적 정서에서 동의될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바로 이러한 지점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결국 지금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을 해놓은 건데,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건데 이 부분이 과연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수사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법불아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이 수많은 권력에 아부를 해왔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마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법치 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구속 그대로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김 전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서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가 됐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

▼김동원: 김용현 전 장관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과 저는 같은 맥락으로 좀 더 당당하게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꾸 어떤 신청 기피 신청이라든가 각하 신청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그게 억울해서 물론 다 법안에 있는 테두리지만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점점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자체도 어려워질뿐더러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이상으로 다 밝히겠다라고 스스로 먼저 이렇게 밝히는 것, 꼭 구속 또 구속이 아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 상황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정말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마 돌파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어떤 법 심판대에 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준: 국회 관련 소식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인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 4법을 농업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4법의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 등 야권에서도 농망법 발언이 송미령 장관의 사퇴 사유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농망법이 희망법이 되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이동학: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이나 곡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식량 주권하고 관계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 짓지 않게 되면 당연히 식량 주권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농민의 안정된 삶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이 쌀이라고 하는 주 식량 이런 것들도 재배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무회의를 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마음에 들었는지 장관을 유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러한 비판점들에 대해서는 송미령 장관의 몫인 것 같아요. 본인이 소신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인지 이것은 본인의 어떤 숙제로 남겨진 것이고 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김동원 대변인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내각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유임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다라는 것을 이미 대변인 논평과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 한 분이 유임한 것까지는 제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할 노릇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송미령 장관이면 그것은 베스트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성과를 낸 장관 중에서 유임을 시키면 많은 분들이 이전 정권과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리고 능력 보니 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진영에 관계없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실천하는구나라고 돼 있는데요. 바로 저 송미령 장관은 왜냐하면 본인이 비상계엄 때 장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고 바로 양곡관리법은 농망법, 얘기했듯이 나라를 망치는 그리고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그런 법입니다. 반대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까지 한 분이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유임을 시킨다니까 철학과, 이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받들어서 하겠다라고 완전히 180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닙니다. 차라리 양곡관리법 반대는 제 소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정책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 합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망국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슬쩍 철회를 하고서 이재명 정권의 또 이런 깃발을 드는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유임은 제가 박수를 쳐 드리지만 그것이 송미령 장관이다라는 것은 박수를 쳐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김용준: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뜻깊은 일을 되새긴다는 의미의 기념과 전쟁이 사뭇 어울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의 국력을 유지하고 단 한 뼘의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참전 용사분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