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는?

■ 방송시간 : 6월 2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7_NTEOQE1mM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야당은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모두 박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인데요. 어떤 배경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비공개 요청을 한 이유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마치고 야당 의원들 쪽으로 가서 악수를 청하고 일부 의원과는 대화도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인데, 권 전 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저 장면 설명했어요.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두 번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면서 툭 치고 갔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또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죠. 첫 시정 연설 내용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 그러니까 오늘은 뭐 추경 예산을 위한 시정 연설이지 않습니까? 주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대통령의 말씀에서 나타났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이런 상황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내수 침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민생의 악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제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마중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시에 또 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는 그런 설명을 야당에게도 했고.

◎김용준: 타이밍이 중요하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보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죠.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 죄송한 게, 대통령 입장할 때는 여당 쪽으로 입장을 했는데, 야당 의원님들한테 감사한 게, 다 일어나서 계셨거든요. 정말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여야 간의 협치와 이런 모습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왜 미안했냐면, 여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인사를 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오래 서 계시게 한 거예요, 야당 의원님들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갈 때는 야당 의원님들 쪽으로 가시겠지, 저쪽에 갈 때도 시간을 많이 걸려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 가셔서도 차근차근 인사를 다 하셨고 특히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번 김민석 후보의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총리 안 된다, 이렇게 하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중앙대 선후배 사이처럼 뭘 그래, 하고 툭 치면서 했는데 그 뒤가 압권이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 않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바로 이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이 오늘 추경 연설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외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여야 간에 정말 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모처럼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좋고 야당 의원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최형두 의원님, 현장에서 듣고 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요?

▼최형두: 원래 우리 당은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은 왜 저렇게 무르나 할 정도로 이런 협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어려운 시기니까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추경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하신 인식 중에도 사실 그건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대목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긴축을 고집한다, 이걸 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요. 얼마 전에 총리 청문회에서 놀랐던 것은 우리 국가 부채가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인데 50%를 육박하고 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부채가 높으면 우리 금리라든가 우리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이건 굉장히 국가 전체 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정부가 또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의 긴축 또 건전성을 강조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역대 정부가 그런 긴축 상황을 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재정이 건전해야지만이 경제라든가 우리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고 해서 여러 재정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확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자면 규제 개혁 또 노동 개혁, 이런 걸 통해서 주 52시간제라든가 또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통해서 초격차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김용준: 좀 아쉬운 부분.

▼최형두: 오늘 우선 추경 연설을 통한 것이지만 추경에서도 연구 개발과 AI 진작을 위한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것의 중요성, 이와 함께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또 다 어렵지만 노동도 좀 협조를 해 달라, 지금 민노총 출신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분이 적극적으로 노동계와 협력을 구해서 노사정을 다시 평화를 이루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난 선거 때 우리 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도와드렸으니 이제는 청구서를 내미는 식이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더 나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그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노동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개혁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용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6월 넷째 주, 긍정이 62%, 부정이 21%로 나타났습니다. 6월 둘째 주, 그러니까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는 9%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p 정도 올랐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엠브레인퍼블릭의 의뢰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였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지금 취임 직후보다 긍정적 평가가 9%p 오른 거,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부정 평가한 한 2%p 소폭 상승한 거,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청와대 첫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임기 초의 이 지지율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있는데요. 일단 잘해서 오를 수도 있지만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직무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국민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김용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른다고 하는 것은 잘해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소망이 반영된 그런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또 대통령실도 정부도 그렇게 보아야만이 정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수치가 약 9%p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환호한다거나 그렇게 환호하는, 그때 표정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분석을 한다면, 또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G7에 임기 초 12일 만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나토도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가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대개 민주주의 세계 국가와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치 동맹이라고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야당 때 저희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안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 그리고 정상과의 통화도 미국에 이어서 일본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평가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과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인사에서 나타난 실용적인 내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야당의 주장으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쇄하고 남는 그런 국민의 기대치가 높았던 그런 지지율 상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뭘 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 또 바람이 모아진 결과라고 하는 입장이신데, 민심은 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야당에서 정부의 추경안이랄지 여러 가지 협조 방안들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최형두: 그렇습니다. 추경안은 어차피 정부가 편성하기로 했고 또 국회가 협력하기로 한 만큼 추경안을 내실 있게, 그런데 추경안 중에 이게 소비 쿠폰 형식으로 이렇게 막 실제로 돈을 뿌려주는 식이 되고, 실제로 그게 경제 성장이나 경제의 내실에 도움이 안 되면서 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고 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재정 정책을 좀 쓰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재정 정책도 진짜 미래 성장 동력에 힘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추경 심사를 할 거고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돈을 조금씩 뿌려서 정말로 우리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경제지고 조간신문들이고 정말 소상공인이 어렵다. 이것은 산업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소비 쿠폰 형태로, 그때 이재명, 민주당 시절의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워낙 힘이 세니까 해봤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뒷골목에,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우리가 늘 만나는 연 매출 예컨대, 3억 이하의 정말 우리 정말 민생과 관련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됐느냐 하면 실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급 매출 이상이 일정하게 모이고, 또 그것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쏠리고, 예컨대, 고깃집에 쏠리고, 물론 고깃집도 잘되면 좋겠죠. 그러나 골고루 이 재정의 지출로 인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또 있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고 나면 우리 서민들이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그 서민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금융 시장에서 금리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더 실효적으로 돼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제로 도움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집권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야당이고 국민들이고 한번 두고 보자는 것이고 대통령도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것이고 또 G7 간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도 이번에 갔으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유럽과도 협력할 일이 많거든요. 미국 대통령과도 바로 만날 수 있었는데, 섣불리 결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서 소폭 오르면서도 또 원래는 이럴 때는 기대가 오르면 부정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데 부정도 또 소폭 올랐습니다.

◎김용준: 조금 2%p 정도 올랐습니다.

▼최형두: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바람만큼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꼼꼼히 눈여겨보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안에 협조를 하되 그 안에 내실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좀 합의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오늘 원내대표단이 오찬 회동도 했고, 결국 합의는 되지 못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오지 않았다고 민주당 측에서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임까지 처리하겠다는 이런 의지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최대한 기다리고 협의를 하되 이것은 그렇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외람되지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 발생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당 내부의 빨리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께,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제 새로 날 수 있겠다, 건전한 보수로서 그런 새로 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지금 드려야 될 타임에, 그것은 지금 아주 요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부 혼란이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나중에 국민의힘이 잘 정비가 되고 정말 어떤 서로 충분한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그런 것은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만한 그런 어떤 명분과 또 힘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결자해지 차원, 책임의 차원에서 이번 원 구성은 그대로 협조를 좀 하시고 빨리 내부를 정비해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힘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키워 보여주시면서 차후에 그런 문제는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잠시 뒤에 저희 사사건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원 구성 관련된 협의 내용 좀 깊게 들어보고, 간략하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우리 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목은, 우리 곧 나오시겠습니다만 신임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의 껍질을 벗긴다는 것만큼 정말 환골탈태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다만 이번에 원 구성 문제가 왜 다시 이야기됐냐 하면, 우리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기재위 위원장도 지금 새로 뽑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하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생겼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최형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참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협치의 원칙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김대중 평민당 시절에 정착된 것인데, 그전까지는 1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었거든요. 원내대표도 하고 미국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일 시절에 국회도 협치를 하자 그래서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했는데, 그때 원칙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두 번째 당이 그렇다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같은 당이 맡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균형을 취하자.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최형두: 뭐 상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법사위도 상원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차제에 한 번 새 정부도 출범했고 여당이 되었고 또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과거 21대 국회 때 법사위가 다 가져가서 법을 서두른 경우가 임대차 3법의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 번 하자는 것인데, 여당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총리 인준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립 끝에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도망쳐서 기권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도망갔다면서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오기형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마무리가 안 돼서 유감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취> 박균택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왜 도망을 갑니까!

누가 도망을 가요!

<녹취> 채현일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주진우 의원은 여기 와 가지고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나타나지 않고...

<녹취> 김현 /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무자료가 아니고 유자료예요. 유자료. 자료는 있고 덧붙여서 몇 가지가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김희정 의원님. 무자료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주진우 의원 회관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마지막에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도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청문회 과정에 대한 정리의 말씀을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적정하게 장소와 공지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 이렇게 글을 김민석 후보자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걸맞은 검증이 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두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형두 의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최형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도, 심지어 한겨레신문도 보면 사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말끔한 의혹 해소, 기대에 못 미친 김민석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핵심 쟁점인 재산을 문제, 현금의, 재산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늘고 줄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 한겨레신문의 분석입니다. 한겨레신문을 굳이 언급하는 까닭은 한겨레신문이 우리 당을 편들 일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사실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새 정부의 첫 총리라고 하면 굉장히 막중한 자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자리인데,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말끔하게 해소했느냐, 이런 데에서는 지금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요, 이번 청문회에 증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용준: 증인이요, 참고인도 없었죠.

▼최형두: 증인이 아무도 안 왔는데, 2000년에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처음이랍니다, 이게. 제3자 증인도 없으니까, 지금 뭐 도돌이표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또 반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야당이 협조 안 해줘도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 보고 기간까지 안 되면 단독으로든 뭐든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결국에는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당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인사청문안이 채택이 되고 통과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 검증이 좀 완벽히 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수현: 당연히 그렇게 완벽히 검증되는 청문회를 본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도 양당 원내대표 간의 이 제도 개선을 하기로 내용까지 전부 해서 사인까지 다 했는데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김용준: 그렇죠.

▼박수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청문회였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전략이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좀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김용준: 재산 의혹 관련해서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 의혹이라는 것이 어차피 18년간 낭인 생활을 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문제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정치자금법이나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될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을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의 잣대로 그걸 증명하고 자료를 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단정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자료를 안 낸다고 하는데, 자료를 낼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내라고 요구합니까? 낼 수 있는 것마저도, 최대한 다 안 냈다는 평가도 수용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틀 간의 총리 청문회를 국민의힘 야당이, 이건 야당을 위해서 깔린 판 아닙니까? 제대로 활용하려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이틀 끌 동력이 없었어요, 이 문제. 국민의힘도 주진우 의원 혼자만 주장한 논리를 가지고 이틀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야당이 판이 깔리면, 아까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다른 수치를 댄다든가 이런 어떤 약점들을 충분하게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판이 있는데도 한 가지만 집중을 했어요.

◎김용준: 전략적 미스다.

▼박수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야당의 판인 이 청문회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용준: 두 분 다 각기 다른 시각으로 아쉬움을 말씀하셨고요. 특검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는 입장을 또 내놨는데, 특검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모레 오전 9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늦게 가겠다, 10시에 가겠다고 밝혔고 또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측면에서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28일 오전 10시로 변경안을 특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특검에서 또 브리핑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하 주차장 출입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지금 이 자체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일단은 대면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지금 사실상 출석 거부가 아닌가라고 또 내란 특검이 판단하고 있네요.

▼박수현: 이게 우리 말에 매를 번다는 말이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솔직하고 진중한 자세를 가질 때 어떤 매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최대의 위기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함께했던 사령관들은 전부 감옥에 가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선의 결과 국민이 선택한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이 특검의 조사마저도 저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저런 모습들을 볼 때 국민의 분노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시에 나가겠다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해 달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저 문제를 용납하실까요? 설사 특검이 저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또 법원이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아마 수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생각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이 특검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그대로 집행해야 할 그런 명분만 자꾸 실어주고 특검에 힘만 실어주는 꼴이 될 겁니다.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김용준: 형소법상 절차라 함은 강제 구인을 의미하는지 싶은데,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는 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의자와 조사 일시나 장소에 관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변호인과도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통보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도 같이 동시에 내놓고 있네요.

▼최형두: 이게 아마 대법원의 재판 규칙이라든가 또 형사재판이라는 이런 규칙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의 또 변호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했을 텐데, 이게 사법에서는요, 사법 행정, 사법 절차에서는 법적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그걸 대표하는 것인데, 미란다의 원칙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은 이름은 멋져 보이지만 정말 악인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도 뚜렷했고.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당신은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의 권리가 있고...

◎김용준: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최형두: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무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방면을 해버렸고. 이번에,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한 것도 구속 산입 일수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적법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이른바 위수증이라 그러는데, 약칭으로. 위수증은 사실 채택이 안 됩니다, 이게. 예컨대, 도청을 했어요, 누가. 도청 같은 게 대표적인 독수독과론, 그러니까 독나무에 있는 열매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거다.

◎김용준: 증거로써 채택이 안 된다.

▼최형두: 채택 안 된다는 그런 게, 그게 이제 바로 절차적 정의에 관한, 형사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에 석방된 것도 사실은 공수처라고 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수사 기관이 억지로 체포했다가,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이거 잘못하면 법적 절차의 정의 때문에 상급 법원에서 미란다의 원칙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누가 피해 가겠습니까?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과 그 피의자도 지금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법원도 그걸 전제로 했고, 만일 계속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그 특검의 입장으로 칼날이 더 세지겠죠. 그때는 정말 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게 명백해지면 법원에서 체포영장도 허용을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러나 이걸 무슨 개인 망신 주기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공수처처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그리고 당시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가수사본부가 아니고 공수처가 해가지고 그 지귀연 판사로 하여금 마지막 재판부가 이렇게 하다가 절차적 정의 문제 때문에 위수증의 문제가 걸려서 나중에 상급 법원에서 몽땅 다 기각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적 정의를 세워 나가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욱 납득하게 되고 또 사법 정의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가 가능할지 한번 계속 지켜보고요. 지금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비상계엄 선포 배경부터 국회 표결 방해 또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려 한 혐의부터 중앙선관위를 불법 점령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전쟁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등이 있습니다.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차례 소환 조사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수현: 그건 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많은 소환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최형두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금 절차적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김용준: 적법 절차.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이분도 오늘 보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권리 침해를 주장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해서 본인들은 12.3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할 때 절차적 정의, 이런 거 다 지켰습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본인들의 그 작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어떤 특검의 수사를 피해 가려고 하고, 조사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최 의원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것들의 균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정말 어떤 개인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개인의 권리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럴 가치가 없으면서 그걸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준: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까 쭉 보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혐의만큼은 우선적으로 좀 밝힐 필요가 있다 하는 혐의가 있을까요?

▼최형두: 지금 검찰하고 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가 내란 수사 사건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다른 죄는 안 되고 내란죄만으로 수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수사를 아마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빚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 중에서 나온 증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언으로 수사가 보다 정교해지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는 못 했지만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당시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저기에서 증거 인멸이라든가 증거 인멸 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사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중앙선관위 저런 것은 다 이미 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 이것들로, 보강되는 것들로 아마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전쟁 및 무력 충돌을 야기했다, 저게 이제 외환죄에 관한 부분인데, 저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외환죄라는 것은, 지금 북한에서 그런 뭔가 내통했다는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저걸 우리가 일부러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노상원...

◎김용준: 전 정보사령관.

▼최형두: 보안사령... 첩보사령관인가요? 그분 수첩 때문에 주로 생긴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이죠? 그 사람의 증언이나 이런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다 좀 사전적인 더 엄밀한 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저걸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하는 것은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제 특검의 특검보가 법불아귀라고 했습니다만,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건 힘없는 사람이건. 지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판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런 민주주의와 문명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이고요. 어떤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문명의 수준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헌정 질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샅샅이 밝혀서 그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누가 이견을 달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특히나 국가 안보에 관해서 나중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단을 해놓고 무조건 자백하고 이실직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라든가 형법 제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분 관련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요,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애초에는 오늘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는데, 만료 3시간을 앞두고 추가 구속이 됐는데, 지금 오늘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 조은석 특검팀이 30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데, 또 대비되는 것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조건부 보석 허가를 또 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혐의도 워낙 많고 밝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을 통해서 어떤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고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원래는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은 저런 시간들을 잘 대비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부랴부랴 추가 기소를 해서 추가 구속을 함으로써 신병을 확보해서 어떤 향후 재판의 속도에도 탄력을 붙이게 하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위한 행동들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한 것인데, 하여튼 특검이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를 검찰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3시간을 남겨놓고 가까스로 추가 구속을 하게 하는, 국민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 이런 일들이거든요? 당연한 조치이고 단호하게 이 문제는 초반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함으로써 한 치의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만전을 기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