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과거 7대 부동산 실책 반복 말아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의 엇박자를 두고, 참여연대가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새 정부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의 혼선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금융위가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등을 부과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엇박자 해명은 정책 신뢰를 하락하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핀셋 규제, 사후 대응과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기대를 관리하고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7대 실책으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 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와 공공기관 통제 실패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 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발언을 언급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하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조세 제도의 종합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는 과거 정부 시절 규제의 적기를 놓치거나 전면 대응이 필요했는데 소극적 대응에 그쳐서 결국 투기가 확산되고 시장 불안, 세입자 보호 실패를 자초했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집값 대응에 그치지 말고 자산 불평등 완화, 공공성 회복과 같은 장기 목표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