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전향 검토…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향적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