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신임 국토부 1차관 “대출 규제 이후 상황 점검·조치 대비 필요”

새로 부임한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후 상황을 잘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또,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국토교통 분야의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토부는 국토 개발과 인프라 부처로서 산업 강국을 견인했다”면서 “이제는 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어 “균형 성장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권역별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 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비 급증과 지방 미분양 증가 상황에서 지역 경제 근간인 건설 경기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땅꺼짐 등 사고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하공간 정보를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