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피소

[앵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공사를 하면서, 여러 비위와 국고 손실이 있었던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한 곳이 계약 없이 진행한 공사가 더 있었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선과 함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윤석열 정부.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3월 : "20년이 돼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임까지 두 달, 보안과 일정 등을 이유로 일부 공사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A사도 이렇게 경호처가 발주한 공사 5건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A사가 공사비 중 약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공사 외에 경호처 담당자가 21곳의 공사를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그 대금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하던 장소 일부와 지하 1, 2, 3층 회의실, 국가안보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비롯한 김종철, 김성훈 등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관사로 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계약 없이 진행됐습니다.

A사는 경호처 담당자가 "예산이 부족해 다음 해에 지급하겠다고"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경호처 담당자는 납품 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다 경호처를 떠났고, A사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납품 비리, 공사비 대납 등 불법을 적발했습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지난해 9월 : "공사 계약, 감독, 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호처는 지금까지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호처는 "유감"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대응 중인 검찰은 A사가 국가계약법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A사가 주장하는 계약은 무효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성일 박미주 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