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광물자원법 다음달 시행…‘광물 안보’ 최우선

중국이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 전략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광물자원법(이하 신광물자원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86년 공포·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을 거쳐 마련된 신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목표로 추가했으며 3조에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호와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관점을 관철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제안보, 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 자원 비축 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광업권자 권익 보호, 광업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강화, 광물자원 탐사 개발 투자 확대 촉진, 석유·가스 탐사 개발 가속화 등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됐습니다.

신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춥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의 독점적 공급자인 중국이 관련 수출 허가를 늦추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전세계 자동차·방산·로봇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