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대통령 몫 방통위원 지명 요청…대안 제시는 못 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1일) 대통령실 브리핑 과정에서 국무회의에서 관련 발언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라며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상임위원 5명 중에 3명이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1명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방통위원장 역시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기도 하다”며 “그런데 그런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이진숙 위원장이 내놓지는 못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런 질문도 있었고, 잘해 보겠다고 대답했던 취지로 기억이 난다”며 “국회 추천 몫과 대통령 추천 몫 중 나머지 하나를 빨리 추천해 달라, 한편으로는 2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하셨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2명이 됐을 때 1대 1의 상태에서 이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위원장이) ‘그냥 잘하겠다’ 정도의 답을 주셔서 조금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늘부터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 개최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