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불발…5일도 출석 안하면?

■ 방송 시간 : 7월 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hWonpQLcB0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개편 인사와 관련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은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2차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과 외환 유치거든요? 출석 불응이 아니라 일정 조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한민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는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 기억으로는 국민들 앞에 정말로 잘못됐다는 사과랄지 진정한 그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법원에 출두하면서 본인 지지자들 모여 있었잖아요. 그분들 보이게 해 달라고 기자한테 비켜 달라는 그런, 그게 국민들 정서나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 볼 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수사, 특검 아닙니까? 특검 수사 이렇게 자꾸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협상을 하거나 조율을, 본인들은 조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법 기술을 이용한 법꾸라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 탄핵 국회에서 소추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하려고 한남동 그때 사저, 관저를 가고 그럴 때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조사 때도 그런 조사들을 했는데 그마저도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조사한다는 이유로. 경호처에다가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 보실 때는 지금 이런 국가적 위기, 정말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까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글쎄요, 많은 분들 볼 때는 좀 과하다. 그리고 정말 뻔뻔하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김용준: 이게 물론 일반적인 검찰이 아니라 특검 조사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정 조정을 상호 간에 협의해서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일정 조정보다는 출석 불응에 가깝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지요.

▼강전애: 일단은 특검도 검찰의 예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의자를 소환을 했는데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날짜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허가를 해줘야 그다음 기일로 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 재판에 있어서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체력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상 또 조사에 응해야 될 때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 이상은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특검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전에 약간 좀 의아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특검은 일단 법안으로써 된 거잖아요? 이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이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여당 측에서만 추천을 했고 여당 측에서 나온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편향되어 있어서 피고인과 피의자가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든지 과정에 있어서는 특검 자체에 충실히 응하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오늘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는 원인을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내란수괴의 전략이겠죠. 왜냐하면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90일 플러스 알파.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자신에게 좀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총장이나 검사 시절에는 또 자기 주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 중에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녹취> 박성훈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초반에 기싸움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망신 주기 수사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일정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들이 많은 거 같아요.

◎김용준: 지난 1차 소환 때는 오후에 조사받기를 거부하기도 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혐의가 내란과 외환,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중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조사를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민수: 저는 지금까지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태도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면 특검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 관련돼가지고도 여러 가지 진술, 이미 군 장성들에 의해서 너무 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가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해괴망측한 논리 가지고 인원이나 요원이라고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랄지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을 다 했습니다.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서 헌재 재판관 여덟 분이 만장일치로 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우리가 현타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미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이 됐고 전직 대통령이지만 현재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겁니다. 본인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본인은 누구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정말 죄가 없다거나 아니면 윤 어게인 외치니까 정말 본인이 권좌에 돌아올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환 부분만 놓고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보면 작년 10월에 그 무인기 북한에 보냈던 거 아닙니까? 들통나자, 북한에서 잡아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11월 달에 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정말 외환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이건 엄중하죠. 정말 내란과 외환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떠나서 이건 우리 국기 자체를 문란시키고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쓰고 지연하고 비판하고 경찰의 수사, 신문할 자격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 내란 특검이 따박따박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것이고 설사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1차 소환 때 가서 15시간 중에 3분의 1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되풀이를 하더라도 내란는 특검이 다른 여러 주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군 관계자들 조사하고 하면 내란과 외환 혐의를 밝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5일이나 6일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앞서 밝힌 바가 있는데, 내란 특검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 5일 오전 9시에 날짜를 재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고요. 이번 소환에는 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내란 특검법 22조가 있더라고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이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이게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는지.

▼강전애: 글쎄요. 거짓으로 했다면 위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위력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특검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소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런 것보다는 원칙적인 형사소송법 규칙으로, 그 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특검에서 한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 토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은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든지 또 특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는 앞서 얘기한 위계, 위력, 이런 것보다는 특검 측에서는 정식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한 번 밟는.

▼강전애: 예, 맞습니다.

◎김용준: 그것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셨는데, 내란 특검은 지금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것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었죠. 만약에 또다시 불응하면 이 발부 가능성,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한민수: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특검 측이 지금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면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1차가 체포영장이 기각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법원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체포영장을 기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2차 소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토요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까지 5일, 6일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특검이 받아준 건데, 사실상. 그런데 이마저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지금 내란 특검은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원도 그때 가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되겠죠.

◎김용준: 지금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요건이 갖춰진 이상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이 요건이라 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전애: 제가 말씀드린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많거나 우려가 되거나.

▼강전애: 만약에 지금 5일에는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특검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좀 문제 제기했었던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위헌적 특검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아마도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좀 명확하게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법원소원이든 이런 형태를 정식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처음에 소환이 되었을 때도 비공개 소환,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었던 것도 인권 수사 보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좀 중시해 주는, 명예 같은 것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완전한 의무라기보다는 노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사건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규정이 생긴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것이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이 규정을 가지고서 비공개 소환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 있는데 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 소환을 하느냐, 왜 나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 수사 보호 규칙이라든지 혹은 특검법안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소환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판단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이랄지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절차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 좀 헷갈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박지영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당초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강전애: 아마 1차 소환에서 좀 추가적으로 혐의를 확보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검보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이제 비화폰 삭제, 기록 삭제 의혹이라든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의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으로 결론을 정해둔 것 아니냐, 이거는 또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이거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한민수: 일단 앞서 질문 나온 것처럼 1차 조사 때 체포 불응과 어떤 비화폰 삭제, 그런 거 외에 또 윤 대통령이 거기에 경찰이 조사한다고 거부했잖아요. 그 외에도 외환죄랄지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특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부속실장인가요?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더 많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 같고요. 저는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의 특검의 지금 수사, 초기 아닙니까? 초기 수사에 대해서 예단을 하고 구속영장 집행을, 청구를 결론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지도부나 원내대변인,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국힘당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요.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협조하는 게 맞다. 우리 강 변호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대 아닙니까? 그걸 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환 가지고 불응하고 특검 측하고 자꾸 무슨 흥정하듯이 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갈수록 국민들 비판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의 태도가 마치 특검을 비난하는 식으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비판을 한다? 글쎄요. 이런 예단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준: 지금 내란 특검에서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내용과 또 별도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 전 실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후에 뒤늦게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계엄 선포와 국회의 통고는 문서 없이 진행됐는데 이게 지금 헌법 82조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전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국무회의의 문서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것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 결정 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게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국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것과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소환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또 지금 강 전 실장이요. 계엄 문건을 새롭게 작성한 뒤에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을 했고 이후에 한 전 총리가 문건을 폐기하자고 요청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드러나기도 했던 당시 발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안을 해서, 출력을 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녹취>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예, 기억합니다.

◎김용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이 이제 비상계엄 실패 후에 법률적 책임을 좀 피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한민수: 그게 맞죠. 명백하게 12.3 계엄이 저희들이 불법 계엄이자 위헌적 계엄이라고 계속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헌법 82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거죠. 문서로써 남겨야 되고 그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엄선포문이 그냥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속실장이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걸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더 밝혀지겠습니다만,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서, 맡아가지고도 헌법재판관들을 그렇게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 임명 안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기능 자체가 마비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위헌적 행위를 계속 헌재의 지시에 따라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덕수 전 총리가 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까지 되려고 했는지가, 제 지금 추론이나 관측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계엄에서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국 금지까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위헌적인 문서에 서명을 했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파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저는 드러날수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한 내란 세력들의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그러면 불가피한가요?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참고인 신분이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의구 부속실장이 이러한 새로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반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서류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특검 측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서류를 만들게 되는 데 있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시를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본인은 이렇게 뒤에 만든 서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그때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어떠한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특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소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하지만 그 신분은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사직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아마 검찰 개혁을 얘기하겠죠?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형사사법제도, 국민 기본권을 직결돼 있는 사안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부연까지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속에서 이런 사의 표명, 이탈이 계속되는 건가 싶은데, 앞서 내란 특검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을까요?

▼한민수: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심우정 총장이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본인도 통화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로 검찰 수사 결론이 나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이 두고 있는 또 혐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본인이 이제 명분은 저렇게 됩니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열망은 저렇게 일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저런 식의 무슨 부작용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하고 있고 저런 논리로 버텨온 지가 제가 보면 20년이 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저런 식의 논리로 검찰 개혁을 막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저항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검찰 자체가 예전에는 정권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가야 정권에 충실하게 어떤 보좌하고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검찰은 아예 권력 그 자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는 스스로들이 수사를 안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국민들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제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 두는 게 그나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그런 최소한의 명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 이 심우정 총장 직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친윤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경질됐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소환 조사의 소 자를 꺼낸 다음에 바로 그날 경질됐어요, 그다음에, 그 직후에. 그러면서 드러난, 그러면서 임명된 심우정 총장이 찐윤입니다, 찐윤.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지금까지 검찰권을 남용하고 기소권을 남용한 부분들, 정치 검찰로서의 비판받았던 대목들, 다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분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 나온 대로 내란 특검이랄지 기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마했다는 의혹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질 겁니다.

◎김용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왜 직을 내려놓는 것이랑 연결이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강전애: 일단 오늘 같이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양석조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내용의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본인의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맞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김용준: 직을 유지하면서 투쟁하기보다는.

▼강전애: 그렇습니다. 직을 그만두면서 이렇게 이것은 불합리한 법안이다, 불합리한,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실제로는 개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된 3특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는 동안에 진행되어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총장직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식물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새로운 특검 과정에서 본인의 그 검찰총장을 하던 상황에서의 그 수사와 다른 내용들의 새로운 증거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이 보인다면 그때도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에게도 좀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해서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심우정 총장 스스로가 생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일지도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용준: 지금 대통령 인수위 격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가 내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30분간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 중단을 시켰었고, 그 이유가 이제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등등의 이유였고 또 25일, 지난달 25일로 예정이 됐던 두 번째 업무 보고도 역시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대한 핵심 공약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했는데, 이번에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마 이런 사의 표명도 있고 또 어떤 앞선 보고가 미흡했다는 것에 좀 더 연장된 사안이 있을지. 또 그렇다면 향후 잡히게 될 업무 보고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요?

▼한민수: 일단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께서 내정이 됐죠. 후보자 신분이 됐고, 법무부 차관이 새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국정기획위 쪽 들어보니까 정말 전혀 준비 안 한 상태로 인수위 역할을 하는 데 아닙니까? 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검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새로운 환골탈태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면 그건 보고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새 정부 출범에 방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정기획위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새로 해와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저는 이제 정치권 들어와서 쭉 보면 여전히 본인들은 국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민의식이 됐든 법 위에 있다는, 거의 치외법권 수준의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검사가 죄지어가지고 처벌받는 거 제대로 보셨습니까? 감싸주고 기소 안 하면 묻히는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 의해가지고 선출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명확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사표를 낸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소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만 결국은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만둔 건데요. 검찰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대세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도 새로운 법무부 차관은 바로 취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검찰의 개혁안을 보고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김용준: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 정성호 후보자의 오늘 첫 출근길에 새 정부 주요 과제인 계속 말씀드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Q. 검찰 해체와 거리 둔 조직 개편에 방점?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용준: 먼저 좀 여쭤볼게요.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검찰 폐지를 또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검찰 개혁, 그 방향은 뭔가요?

▼한민수: 일단은 저도 동료 의원들과 포럼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성호 우리 후보자, 정성호 의원님 설명하는 게 대부분 맞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목도한 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정치 검찰의 옷을 입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다 우리가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거고요. 그 검찰청이라고는 존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야 나중에 정해지겠습니다만 기소를 전담하는 기소청이 되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전에 2022년 4월에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안이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 인수위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국회의장하고 같이 국민들 앞에 세리머니까지 한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거기에 합의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김용준: 분리한다.

▼한민수: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그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에 다 뒤집어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여야가 저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야당도 지금 이상한 고집만 피우지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야 모두가 합의하면서 내놓은 설명인데, 국가 수사 총량은 절대 줄어들거나 국민들 우려하는 것처럼 훼손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조직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명감에 불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사들은 수사 검사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되든 다른 이름이 되든 거기로 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수사관들도 다 갑니다. 그리고 기소를 전담할 검사와 수사관들만 남는 거죠, 검사들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검찰 조직의 해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틀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성호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2022년 합의했던 사항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가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온건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그런 온건한 검찰 개혁이란 어떤 방향일지도 궁금해요.

▼강전애: 일단은 정성호 후보자가 검찰이라는 이름은 좀 쓰기 어렵겠지만 지금 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4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었는데, 일단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수사청 그리고 기소청을 만들고 가장 저희가 우려를 했었던 것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법안이었어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지금으로서 쳤을 때 경찰, 검찰, 공수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수사기관들이 있는데, 이 수사기관들의 관할 때문에, 특히 최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 그 관할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이미 이해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조율을 넘어서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국가수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율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아마도 이번에 정성호 의원이 이게 법안으로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어떠한 위헌적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내일 또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하는 또 다른 두 특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다룰 의혹을 추려본 게 16가지 정도 되는데, 쭉 보시면 나와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관저, 집무실 관련 의혹도 특검이 다룰 의혹으로 우리가 풀이가 되는데, 어제 KBS의 단독 보도 중에서요. 이전 과정에서 여러 비위와 국고 손실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한 곳이 계약 없이 진행한 공사가 있었고, 또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소송까지 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그때 이제 관저를 이전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건설업체들, 이런 계약들을 했는데, 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경호처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공사를 지금 완료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호처 입장에서는 올해 배정돼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았다는 형태로 주장하고 있다고 KBS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국가 계약과 관련한 법률에 있어서도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브리핑을 했었던 룸이라든지 몇 군데에 대해서 경호처 단독 판단으로써 인테리어라든지 추가 공사를 요청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적인 어떠한 회의라든지 기본적인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맡겼지만 계약서 자체만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민중기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먼저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김 여사 신병 확보 위해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건 뭐 차츰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용준: 오늘 용어 해설을 여러 가지 분석을 좀 여쭤보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며칠 전 퇴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규에 따른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는데 특검 조사와 소환이 법규에 따르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한민수: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아마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얘기했습니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황제 출장 조사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내놓고 조사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조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여사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있었던 기간도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다거나 특검이 발족을 한다거나 이런 시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파서 간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걸 보는데 저는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6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표에도 봤습니다만 하나하나가, 물론 개별 검찰청에서 수사가 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를 내놓고 서울고검에서는 이제 와서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밝혀질수록 저는 김건희 여사는 벗어나기 힘든 모든 혐의에 연루됐을 것 같은 연루됐다고 보이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저는 상당 부분 많은 수사를 해 놓은 다음에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결국은 조사하면, 또다시 돌아가서 놓고 또 조사한다? 저는 그것보다는 결정적일 때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바로 영장도 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내란 특검 부분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2월 3일 직전에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기록도 있지만 국정원장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전날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지금 변호인 통해서 법규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본인은 이제 특검 조사에 다 응하겠다, 특검이 부르면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김용준: 이번에는 정부 인선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제 이 대통령은 2개 부처 장관을 제외한 17개 장관 후보자를 모두 지명했는데요. 잠깐 좀 볼까요? 구윤철, 김정관, 정성호, 윤호중, 이진숙,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을 한 상태인데 혹시 이번 이재명 정부 인선을 관통하는 가치나 키워드 뭐가 있을까. 각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강전애 대변인님.

▼강전애: 저는 법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법에 대한 무시.

▼강전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가까운 분들을 선임을 하겠다라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부터 각종 의혹들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의혹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도 크게 나왔었는데 처음에 선대위에 합류됐을 때도 입각을 하시겠구나, 이런 예측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배우자가 코로나와 관련한 주식을 취득했었던 이런 의혹들 때문에 낙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이미 크게 나와서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버젓이 이런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태양광과 관련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 조현 후보자도 배우자가 도로를 샀어요. 뉴타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로 부분을 사서 거기에서 굉장한 시세차익을 얻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정수석이 오광수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한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인선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판단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쉽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이죠.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에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내겠다고 했었던 증여세라든지 채권 채무 관련한 서류 이런 것들도 마지막까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귀가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인데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협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선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새로 나온 인선들마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김민석, 정동영, 정은경 이 세 분을 거명하시면서 법에 대한 무시라는 키워드를 언급하셨습니다.

▼한민수: 야당이 정권을 뺏기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국민들에 의해서 1,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서 취임한 인수위 없이 취임해서 지금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일만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적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그 검찰에 의해서 아까도 정치 검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분리되고 뼈를 깎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을 자처했겠습니까? 오로지 검찰총장 출신의 검사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했잖아요. 자기들이 수사하고 400건 가깝게 압수수색하고 먼지를 털어서 안 나오니까 먼지를 만들어 붙이고 그래서 재판에 올리고 기소하고 그래놓고 지금은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참 뻔뻔합니다.

◎김용준: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한민수: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용주의와 통합이 있죠. 만약에 대통령의 인선을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폄하한다면 지금 같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같은 민주당의 국민들이 50% 넘게 지지를 해 주겠습니까? 안 하지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틀 동안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보고 정말 부적합해 하면 우리 국민들 냉정합니다. 여론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그 임명 못 합니다. 국회에서도 인준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드러난 제가 수치까지 얘기 안 합니다만 적합하다는 여론이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의 지적이 좀 과하다 그리고 의혹들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청문회를 거쳐서 하면 되고 지금 인선된 인사 놓고 저도 지역에서 보수적인 분들도 만나고 합니다. 제 지역 주민들 중에 그러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그분들도 박수를 쳐줍니다. 오늘 제가 오늘 라디오를 들으니까 보수 패널이 나와가지고 99.9% 찬성 잘한다고 자기는 흠잡을 게 없다고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그게 뭐겠습니까? 전임 정부의 장관도 일 잘하고 현황 파악 잘 돼 있으니까 유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북 안동에서 한나라당 출신의 3선 의원 필요하니까 바로 장관에 발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실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AI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수석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AI 전문가들 그냥 발탁합니다. 이런 인선을 가지고 야당이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모두 뭉뚱그려가지고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후보자 간 중에 의혹이 있거나 문제 제기할 것이 있으면 저는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소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민수: 실용주의와 통합.

◎김용준: 키워드를 캐치해 냈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을 놓고 여야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했고요.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 묻습니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습니까? 지켜보셨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습니까.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습니까.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 전달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김용준: 네. 보셨고요. 민주당에서는 3일, 3일에 바쁩니다.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관세 분쟁, 중동발 위기도 상존합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둡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인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국민청문회라는 것도 열었는데 또 대통령실에 보신 것처럼 항의 서한도 보냈고요. 하지만 지금 소수 야당으로서 민심을 얻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저희를 다시 봐주시도록 쇄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도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과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민석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서 잘한 것인가라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고 국민들께서 뽑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여론조사 수치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 인선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민주당과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증인도 단 한 명도 없는 이런 맹탕 청문회로서 정리가 되었는데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라는 것은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인준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협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가져오겠다는 자료조차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국민들께서도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3일에 이 부분은 인준안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더니 거대 야당일 때보다 더 폭주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강화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한민수 의원님 지금, 이 검증 또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서 적절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걸까요?

▼한민수: 검증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우리 강 대변인한테 조금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제가 인청, 국회 총리 인청 과정 협상 과정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무능해요. 진짜 우리가 야당이었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협상을 하길래 증인 참고인 한 명도 확보를 못 합니까? 그게 왜냐하면 출발이 나머지 가정 3대 총리 후보자의 전처를 부르겠다, 현처를 부르겠다 하다가 국민적 비판을 호되게 받으니까,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거기 있는 청문위원들이 출판사 대표를 넣겠다, 말겠다 하다가 본인들끼리 제가 보니까 합의도 안 됐어요.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하다가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앞에 가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야당 때 갔었어요. 하지만 저희 갔을 때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많은 박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채 해병 특검법 수용해라 양곡 관리법 제발 거부권 쓰지 마라 이럴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처지가 궁색한 건 제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혁도 안 되고 쇄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지금 왜 이번 대선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지금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통령, 불철주야 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때 윤석열 정권은 인수위도 다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 그때 한덕수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지금까지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하나라도 해명됐습니까? 단위가 다릅니다. 수십억 원 이런 의혹들이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겠습니까? 새 정부 인수위까지 거쳤던 그 새 정부의 출범을 돕겠다고 찬성 당론을 정하고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0표를 넘는 찬성표를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국민의힘에다가도 여러 가지 협조 요청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청문회 이틀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국민청문회 또 하던데 그런 것보다는 이미 여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들이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대승적으로 새 정부가 총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와주고 국회와 본회의장 다 들어와가지고 걸핏하면 나가요, 본회의장을. 저는 세비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회의만 열리면 나가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국회의원이 왜 일을 안 합니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투표도 하시고 찬성표 던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한 1%는 올라갈 것 같아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 7월 내내 이번 달 내내 일정이 잡히고 있고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도 이어질 텐데 무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야당다운, 어떤 야성의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주문들은 있는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권도 넘겨줬고, 그리고 숫자상으로도 너무 밀리고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만으로서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 이 얘기가 이게 22대 국회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1당을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것이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이었는데 관행을 깨면서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게 똑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에게도 어떠한 견제라든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로 올라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하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리고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주문을 했고 또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걸까요?

▼한민수: 저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을 떠나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파면됐고 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야당 떠나서 여당도 그렇게 했어요. 국민의힘도 존재 자체를 별로 인정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국회에 오면 국회에서 되게 정말 오만하다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 보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아주 비속어까지 쓰는 경우도 제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아주 끼어들 때 안 끼어들 때 끼어들어가지고 본인 주장하고 그냥 한 번도 지고 이기고의 문제도 아닙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대로 된 질의 못하고 제로 되는 의정활동 못하면 저희들은 4년 뒤에 또 심판받습니다. 그게 국민의 심판인 거예요. 대통령 말씀대로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된 권력이라는 게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장관이 됐든 차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어느 분을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 상임위에서도 보면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나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 그분이 증오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지적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서 아직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할 정도면 좀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그분들이 있다면 보시고 좀 반성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출된 공무원이든 임명직 공무원이든 정말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험한 소리하고 이상한 유기 얘기하고 이상한 역사관 밝혀가지고 자기들 알량한 지지층으로부터 열광적인 호응 받겠다. 유튜브로부터 좋은 얘기 듣겠다 그런 자세를 갖거나 마음 가진 사람이면 저는 공직에서 떠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강전애: 감사합니다.

◎김용준: 7월 1일 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