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조 추경’ 공방…“민생회복 단초”vs“미래세대 부담”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소상공인 빚 탕감 등을 담은 총 3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조 5천억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550만 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내수와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들이 왜 빚을 졌을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면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한 문제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움츠러든 소비심리와 내수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금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집행의 내용만큼이나 집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당선 잔치’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상위 10% 계층에 소비쿠폰을 15만 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상위 10% 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천30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면서 “하루에 550억 원, 연간 20조 원이 넘는 돈이 이자 지급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식 세대”라며 “추경 예산안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면서 “삭감한 금액은 장병복지와 초급 간부 사기 진작,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정부가 부채를 탕감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결국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빚이 자영업을 하는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박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조사를 해야 취지에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을 거론하며 극구 반대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속전속결로, 빛의 속도처럼 추진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도록 한 추경안에 대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 정부에 중앙정부가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담은 지방에서 갖고,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뿌리는 것”이라며 “마치 본사가 가맹주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강매 갑질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