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이 대통령 재판’ 공방…“당연히 중단” “평등원칙 위배”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속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일체의 형사상 소추가 중단된다고 되어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 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재판부별로 지금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판이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소추 개념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 개혁안’에 포함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도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라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되어 있고 다만 공소 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동의 여부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지금 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특히 전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관이 너무 성급하게 그 부분을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