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1표가 가부 갈랐다”…‘트럼프 감세법’ 미 상원 통과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의제가 반영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시각 1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 반대 50으로 동수를 이뤘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며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전체 의석수 100석인 미 상원은 현재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이 47석인데,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에게 1천달러 예금 계좌 제공, 부채한도를 5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과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습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 즉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와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등 복지 예산 감축이 담겼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시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 몇몇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하원은 2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원 문턱을 다시 넘을 경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확정·발효됩니다.

미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지만 미국 언론은 이 법안의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