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추가 개정’ 공청회…여 “오너 범죄 제동”, 야 “경영권 탈취 우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상법 추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는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엑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이,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참석했습니다.

■ 민주당 “오너 일가 범죄·부실 경영에 제동…기업 투명성 강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투명하지 못한 낡은 지배 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라는 사실상 수모를 겪어왔고 아직도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사회가 기업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또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분할이나 합병, 상장 폐지 등 일반 주주들과 심지어 직원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투명성 강화, 그로 인한 주주 보호, 해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감사위원들이 더 많이 선출돼서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 행위와 부실 경영,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잘 알 수가 없다”면서 “감사위원이나 내부 이사들이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소수 주주 세력의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을 한 명이라도 좀 더 포함해 보겠다, 그걸 통해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한번 확보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아니겠느냐”면서 “상법 개정안 반대론자의 논리는 소수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까지 다 차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시장 불안정성 더 커질 것…경영권 탈취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 강화된 룰을 적용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불안도 매우 커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충격이 시장에 올지 보지 않고서 더 우려가 큰 상법 개정을 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정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 경영권을 탈취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아니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가 엄청난 돈을 들여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먹고 튀는 게 목적인 그런 펀드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지난주 통과된) 주주 충실 의무나 3%룰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따지면 팔다리를 수술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문제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급훈을 만들어도 1년 정도 가지 않느냐, 상법 개정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만든다면 오히려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고 추후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재계의 우려가 큰 만큼 개정된 상법의 영향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