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강선우, 최선 다해 소명…‘망신주기·흠집내기’ 구태 반복, 정부 견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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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강선우, 최선 다해 소명… '망신주기·흠집내기' 구태 반복, 정부 견제 아니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여당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네. 평택 병 김현정입니다.

▷ 정창준 : 청문회 상황부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시작 전부터 피켓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라고 적힌 피켓을 자리 앞에 걸어놨고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정 : 이번 인청 때 이제 시작할 때 피켓 부착 가지고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이 되었는데 이런 구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도 야당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갑질왕으로 규정해서 악마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신상 털기와 망신주기 등을 통해서 마치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오전에는 이렇게 뭐 자료 제출, 피켓 설치 뭐 증인 채택 등으로 시비 걸다가 시간을 끄는 이런 나쁜 관행을 없애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 정창준 : 청문회가 좀 마무리가 되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추진하시는 겁니까?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지금 인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이미 계류 중에 있고요. 미국처럼 이제 자질 검증은 공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 정창준 : 강 후보자 청문회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납득할 만한 소명이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 김현정 : 최종적인 평가는 민심 지금 국민이 이제 판단하실 것인데요. 어제 그 강선우 후보자가 의혹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소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갑질 의혹 관련해서는 5년간 46명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7명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시의원에 출마하거나 또는 그 육아휴직 등으로 사직한 것까지 다 포함되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또 실제로 21대 때 매년 한 6.8명 정도가 교체됐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5년 동안 27명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변기 청소 같은 경우에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수리는 업체가 했다라고 소명을 했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이러한 후보자의 소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갑질이라는 것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이런 소명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셨지만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진정성이 좀 전달됐을까요?‘

▶ 김현정 : 저는 그렇게 진정성 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일찍 인청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실제로 뭐 저기 소명을 한 이후에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눈물을 보이고 깊은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순간에 감정이 북받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던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 능력 있고 적임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내정을 했는데 이런 인청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갑질 의혹이 불거져서 이런저런 것을 느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거짓 해명 논란이 다시 일었어요. SBS 보도인데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현관 앞 쓰레기를 버리라는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 해당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증언을 했는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어제 그와 관련해서 인청에서 후보자가 그 소명을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 내부적으로 우리 민주당 내의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 과정에서의 내용이고 실제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소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근데 SBS에 보낸 해명서를 보니까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 어제 뭐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직접 본인이 소명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이제 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 문제는 해명이 됐다고 보시나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여야의 7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82명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 공동 발의했던 82명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께서 태양광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영농 태양광 법인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 정창준 : 정동영 후보자 통일부 명칭에 대해서 여야 함께 의논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잘될 수 있을까요?

▶ 김현정 : 저는 이제 그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평화 정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 정착이 5천만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지상 과제다라고 하시면서 통일은 마차에 비유했고 평화를 말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끌을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다 라면서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인데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하에서 남북관계가 대단히 대치적인 국면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명칭 변경도 이런 한반도 평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기조에 부합하다면 충분히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북한에 대해서는 주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그것은 뭐 우리 저희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간의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분으로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면은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그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한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북한이 주적인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 정창준 :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정 : 일단은 과기부 장관 청문회에서 피켓 시위의 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참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한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내걸어서 오전 내내 파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 후보자 검증보다는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를 위한 정권 공세의 장으로 인사청문회를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배경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AI 학자이면서 기업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거의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인해서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학계와 관료 출신이 아니면 아닌 기업 현장 출신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마치 이것이 전재수 후보자가 해수부 부산 일을 통해서 내년에 부산 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정쟁화 시켰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지 좀 묻고 싶고 이렇게 청문회가 신상 흠집내기 일갈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망신주기의 장으로 삼고 있는 모습 이건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 일할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 증인 없는 청문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는 증인 없이 진행이 됐고 강선우 후보자도 피해를 주장한 전직 보좌진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증인 채택은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증인 채택이 보통은 이제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 증인에 대한 합의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전에는 합의가 되어야지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갑질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불거진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보좌진을 증인으로 채택한 그런 선례가 없어서 아마도 그 반대를 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야당에서는 무조건 발목잡기식으로 신상털기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증인 신청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그것을 순순히 이렇게 응해 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고질적인 인사청문회 제도의 그런 나쁜 구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사청문회의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정창준 :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현정 : 기본적으로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후보자의 당연한 이제 의무이죠. 다만 이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질의나 또는 그 자료 등을 통해서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는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역할들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 TF가 꾸려졌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여론 동향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낙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시나요?

▶ 김현정 :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또 민심을 상당히 받드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지적되는 것하고 또 후보자가 소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해명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또는 낙마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 즉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TF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조현 외교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현정 : 일단 또 이런 얘기하면 메신저 공격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송언석 원대께서도 과거에 당직자를 수차례 발로 차서 폭행해 가지고 탈당까지 했던 전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먼저 자기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가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그중에서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이제 뭐 정동영 후보자 등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후보자들이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논문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제자와 공동 저자로 하는 것이 연구 윤리 준칙에 맞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도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명에 대해서 낙마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또 불응했습니다. 왜 불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 김현정 : 일단은 자신의 내란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심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수처 조사 때에도 수사기관 자격 없다 그러면서 출석을 거부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소환 조사에 8차례나 불응했고요. 전 국민들이 목도하듯이 체포 영장의 집행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도 참 검찰총장 출신에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법 위에 군림하라는 오만함의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 같아요.

▷ 정창준 : 특검 수사가 그 기간이 명시돼 있으니까.

▶ 김현정 : 20일 내에 기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속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소환에 불응하고 또 불출석 사유도 내고 그러면 특검은 또 구치소에다가 이게 지금 건강 악화로 지금 어제 뭐 불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 구치소에 건강 기록을 요청하면 결국 또 시간이 지연되고 수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소환은 피의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윤석열은 법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강제 구인 전례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응하면 결국은 수사관을 보내서 법에 따라서 강제 구인 조치를 단호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정창준 :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측근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체포 저지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데 이어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부인했던 VIP 경로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측근들의 입장 변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일까요?

▶ 김현정 :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호위무사 자처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라든지 김태효 전 1차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채 상병 특검이 급물살을 탈 VIP 경로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법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자신의 말 한마디 그리고 측근의 말 한마디가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그런 증언들이 나온 상태에서 또 그리고 자기들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조사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것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이런 가운데 의원님께서 공익 신고자, 부패 행위 신고자 등 내부 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이 시기에 이 같은 법안 발의한 배경 설명해 주실까요?

▶ 김현정 :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이든 부패행위 신고자이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켜주자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지금은 그 신고자가 그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까지 드러날 경우에는 형량 감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에 지금 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섰다가 나만 다친다라는 두려움에 많은 분들이 입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의무화해서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해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이게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진행 중인 세 가지 특검 수사에서 더 많은 내부 증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렇게 소회를 밝힌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첨이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 일부에서 이렇게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비서실장으로서 인선 발표까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능력이랑 도덕성 그 민심까지 모두 고려한 인사를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그리고 책임감을 한 번 더 봐달라는 의미도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만큼 후보자의 그런 흠결만 보지 말고 수없이 빛나는 장점도 함께 봐달라고 그래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는 호소까지 포함된 그런 행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제1기 내각 여성 비율이 26%입니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여성 쿼터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고 보십니까?

▶ 김현정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5명이 여성이어서 26.3%거든요. 목표인 30%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근접한 수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성 인재 발굴하고 성평등 내각 구성에 대한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부터도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여성이 차별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