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문회…‘화력발전 폐지 지원’ 무산·NDC 계획 질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일 때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소위에 불참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무산시켰다는 주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35명이 초당적 연대를 통해 발의하고 정부가 찬성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총선용 법안'이라는 이유로 김 후보자가 혼자 반대해 좌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특별법이 무산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 지역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환경을 정쟁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법안이 너무 엉성했고,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필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낮추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가 후퇴했고,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NDC 계획 달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지만 대부분의 이행 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을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어떻게 새롭게 추진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와 실제로 수행하는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의 설립 방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결합하는 방식과 환경부의 기후 정책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각각 떼어내서 제3의 부처를 만드는 방안 2가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기능이 모두 분리가 될지, 일부가 산자부에 남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