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안규백, 22개월 ‘방위’의 진실은?

■ 방송시간 : 7월 1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https://youtu.be/pT3ikYZvQJ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당과 대통령실은 일단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떤지요? 오늘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의원의 석연치 않은 복무 기간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어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지 못한 서울구치소에 대해 특검팀은 오늘 다시 데려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사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특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구치소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세요?

▼박경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여야 1호 협치 법안이 탄생한 건데, 앞으로도 반가운 소식을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나요?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 국회에서는 여야가 또 격돌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 중인데요. 먼저 국회 국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안규백 후보는 특히 방위병, 그러니까 단기 병사 의무 복무 기간을 14개월을 넘어 8개월을 더한 22개월 동안 복무한 이유에 관심입니다. 이렇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에 갔다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안 후보자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면서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하시면서 병적기록부에 대해서 비공개라도 열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어서 22개월 했다면은 '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군 통수하는데 여러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학적기록부에 보면 제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이 이제 병력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병적기록이 돼 있는 것을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김용준: 박경미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행정 착오라는 설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경미: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8개월을 더해서 22개월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거는 복무 연장 사유하고 병적기록 제출을 했으면 됐는데 그게 내키지 않아서 안 하셨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학적기록부를 제출함으로써 오해가 불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예전부터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하고 공직 역량청문회로 이원화시켜서 공직윤리청문회는 개인적인 신상, 도덕성 검증, 이런 것을 비공개로 하고 공직 역량청문회는 어떤 정책 비전이나 정책 수행 능력을 공개로 하자고 하고, 그리고 항상 자료 제출이 문제가 되는데요.

◎김용준: 그렇죠.

▼박경미: 그래서 자료 제출 의무도 조금 강화하고 그리고 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우리가 지금 청문회 이틀차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너무 개인 신상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능력 검증이 좀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정말 행정 착오면 가타부타할 것 없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될 일 아닌가요?

▼김재원: 당연하죠. 병적증명서,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과 다르게 병적기록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적증명서 내지 병적기록부를 공개를 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제대 날짜가 기록이 되잖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그건 명백한데 이게 어떻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까. 결국에는 병적증명서 내지 병적기록부를 제출해도 22개월 복무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방위병 근무가 14개월이고 거기에서 22개월 복무한 이유가 뭐냐, 중간에 입창, 영창 생활을 했느냐.

◎김용준: 그런 의혹이 있죠.

▼김재원: 군 감옥에 있었느냐,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만 해명을 해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규백 의원 말씀은 그 기간 6개월 학교를 이미 다녔기 때문에 방위병으로 근무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대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아직까지 청문회 진행 중이니까 자료 제출 여부를 비공개라도 될 수 있는지 보고요. 또 하나가 안 후보자가 단기 병사, 방위병이라고 부른 단기 병사 출신이라서 이 전군을 지휘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과연 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일부 제기가 됐었습니다.

▼박경미: 방위병도 엄연한 군의 일부니까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김용준: 군 출신이 아닌.

▼박경미: 네,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의정 생활 중에서 14년을 국방위에서 의정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준: 한 곳에서만 상임위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박경미: 그렇죠. 그다음에 국방위 같은 경우는 선호 상임위는 아니죠. 인기 있는 상임위가 아닌데 거기를 꿋꿋하게 지켜오셨고 흔히 우리가 밀덕이라고 하잖아요. 밀리터리 덕후인 분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계엄 사태 때 보면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내부에서 추스를 수도 있지만 국방을 잘 아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무너진 그런 조직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딱인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용준: 민주당 측에서는 뭐 A 플러스 후보다, 이런 평가를 줬는데 우리 최고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재원: 그런데 이제 안규백 의원이 실제 국방장관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안규백 의원 자체가 그런 국방 분야에 오랫동안 국회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실 국방 문제는 지금 그런 현역 군인 출신이냐 아니냐, 또 방위병 출신이냐,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양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군통수권자가 군 미필자가 국군통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국방 현실이 처하고 있는 이 현실, 또 군사적인 문제가 북한과의 대치 관계, 그런데 이 관계에서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컨대 지금 당장의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또 중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를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인가, 그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 논란이 굉장히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안규백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서 어떤 노선을 택하고 어떤 주장을 하느냐는 사실 지금 방위병 출신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용준: 그렇겠네요.

▼김재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청문회에서의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방위병 출신이 국방장관 해도 무방하죠.

◎김용준: 지금 그...

▼박경미: 오늘 제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비교적 정책 질의 같은 게 이루어져서 비교적 모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정동영 후보는 위협이라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박경미: 답변을 하셨고 오늘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주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통일부의 관점과 국방부의 관점이 다른 것이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김용준: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국방부는 국방부 답게.

▼박경미: 어제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부분, 어떤 도덕성 검증도 있기는 했었지만, 한미연합훈련의 유예라든지 그리고 통일부의 명칭을 한반도부로 한다든지 그래도 비교적 그런 정책과 비전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져서 좀 양호한 청문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준: 전시작전권 전환 등 이 현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안규백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요. 대통령실은 조금 온도 차를 보이는 설명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어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도 보겠습니다. 권 후보자는 같은 기간에 여러 업체에서 일한 이른바 겹치기 근무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근로의 대가인데 거기에 대한 정황이 없고 자료도 제출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직 국회의원이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동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취> 김상훈 / 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대학교 강의를 하셨는데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4년, 신한대 특임교수 2년 4개월, 76개월간 재직했습니다. 맞죠?

<녹취>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강의 실적 없고 연구 실적 하나도 없는데 1억 7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녹취>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우선 집사람은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월 한 150 정도 고문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한 달에 뭐 500, 1,000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150 받는 이 자체가 참 궁색하게 남한테 보였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만큼 저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고 허위 급여를 수령한 의혹도 지금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사실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게, 권오을 지금 후보자님, 제가 1년 전쯤에 권오을 후보자님이 운영하는 삼계탕집에...

◎김용준: 가셨어요?

▼김재원: 예, 갔는데 권오을 후보자님은 카운터 보고 있고 그 사모님은 삼계탕 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대전에 가서 근무하고 어디 지방 가서 근무하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평일날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깔끔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의미로 고문이라는 것이 늘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면 좀 좋을 텐데, 사모님이 근무했다, 이러면 제가 본 거는 아닌데...

◎김용준: 상근이 꼭 비상근도 있고, 고문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이제 삼계탕집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 삼계탕집이 좀 잘 됐나...

▼김재원: 삼계탕집이 상근... 그날은 손님이 많았어요.

◎김용준: 손님 많았어요? 네네.

▼김재원: 그 2층에 있는 삼계탕집이고 혼자 본 게 아니고 그 삼계탕집에 드나드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면...

◎김용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오을 후보자의 해명이요.

▼박경미: 권오을 후보자의 경우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한대 특임교수, 이렇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의와 연구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교수의 종류가 많습니다. 객원교수도 있고 석좌교수, 겸임교수,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강의 전담이 아니라 자문 위주의 활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권오을 후보의 경우는 정치 경력이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운영이나 커리큘럼, 방향과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청문위원들이 대리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신상 털기, 흠집 잡기, 망신 주기, 이런 발목 잡기의 경향도 없지는 않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닌 게, 초빙교수, 특임교수, 이런 분들도 강의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김용준: 네, 그렇죠.

▼김재원: 그런데 강의도 없고 연구 실적도 특히 없고, 그런데 1억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 특임교수, 무슨...

◎김용준: 초빙교수.

▼김재원: 초빙교수, 이런 분들은 뭡니까? 이게 그래도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런 분이니까 일종의 예우 차원? 예우보다 뭐 좀 다른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돈을 준 것 아니냐, 또 고문이라고 해서 월 150만 원 받은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이러는데. 지금 사실 월 150만 원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아니, 국회의원 3선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놓고 또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또 어디 가서 일도 안 하고 월 150만 원씩 그냥 따박따박 받는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런 걸 질문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이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게 형사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치 활동을 하신다면, 또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게 또는 좀 죄송한 마음으로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그 영상 중에 김상훈 의원과 권오을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 있었던 자막 중에서 신안대를 신한대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권오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또 이런 질의도 나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우선 후보자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녹취>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지난 5월 13일 유세 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5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그때 '대통령 각하, 육영수 여사님 이번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영혼까지 끌어들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후보자 지명 후) 첫 일정이 어디였느냐, 외부 일정이.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집회였습니다. 보훈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현장을 가신 겁니다. 정치적 행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북지사 출마 뜻이 있고 정치활동을 보훈부 장관 하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녹취>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김용준: 뒤에 첫 행보 관련해서는 보훈부 업무와 관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의 내용은 어땠나요? 무속을 언급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무속을 언급했다. 또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무속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참배를 하고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대선 선거 유세를 했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신기가 있어서 정말 신의 계시를 받았거나 또는 헛것이 보였거나, 허위 사실이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건데, 뭐 무속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뭐 좀 과장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끌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좀 기막힌 이야기니까 저렇게 좀 조롱조로 질문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미: 네, 저는 추경호 의원께서 경북지사 질문을 하셨는데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추후에 그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시점에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직을 던지셔야 되잖아요.

◎김용준: 내놔야죠, 예.

▼박경미: 그러면 불과 7~8달 정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건데, 그렇게 짧게 장관직을 했다면 그게 지방선거 나갔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용으로 장관을 했나, 이런 비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인선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와 연결 지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경기지사를 나갈 거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마, 그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이제 어제 자정 넘겨서까지 진행됐던 이른바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요. 직접 나서는 사람이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측도 있고, 반대로 그렇다고 또 이런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나서는 보좌관도 한 명도 없다. 이런 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형국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경미: 이번 장관 후보자 중에서 흠결이 있고 또 국민적 공분을 사는 후보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3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이 끝나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널리 인재를 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40여 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랑 비교를 해보면 1.5배의 시간이 더 있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인수위 없었다는 것이 충분하지 못한, 철저하지 못한 인사 검증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그 점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니었던 때는 없지만 지금은 정말 대내외적인 복합 위기죠. 그러니까 빨리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빨리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면 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좀 어떻습니까?

▼박경미: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의 판단, 종합적인 판단, 눈높이를 충분히 존중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우리 박경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 인수위 없이 정권을 출범하고 또 그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하게 된 건 맞죠. 그리고 또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그 비행이나 그 수준이 너무 저열하고 치졸해서 이런 사람이 저는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심지어는 10분 단위로 쌍욕을 해가면서 보좌진들한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경미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검증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검증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무자격자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하루빨리 그만두게 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검증을 못 해서 내놨으면 그만두게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위기인데, 빨리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을 하는 것이 맞고, 이분은 저는 차제에 그 장관 후보자를 사퇴할 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이런 정도의 갑질을 하는 분이 국회의원을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또 온갖 좋은 소리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스스로 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이게 인수위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제가 제 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그만두는 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최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원: 이거는, 그런데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김용준: 볼 것도 없다.

▼김재원: 지금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안 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조금, 조금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제가 봐서 자기가 인정한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용준: 그리고 하나 더, 내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 검증한 교수, 학술단체가 다수의 연구 부정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박 의원님,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박경미: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계시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후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청문회까지 가는 이유는 이게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설명, 해명, 소명을 그래도 들어보고...

◎김용준: 들어봐야.

▼박경미: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양쪽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이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원: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문 위조 내지 논문 조작, 논문을 뭐 이게 단순히 부정 이용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김용준: 오타.

▼김재원: 오타. 그런데 하여튼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다른 이야기, 차마 입에 올리기 좀 적절하진 않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을까, 굳이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올라간다면 과연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까, 권위가 설까. 많은 분들이 교육부 장관은 상대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교육자 또는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전부 가장 도덕성 내지 연구 윤리,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분이 계속 버틸 필요가 있을까. 우리 박경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요. 이게 청문회에 오르지 않고 자진 사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오면요, 청문회에서 또 마구 우기거든요? 마구 우기다 보면 더 이게 논란이 됩니다. 좀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법조인 가운데 대다수가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 요직에 발탁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옆에 있는 회색 배경에 있는 것들은 사건이겠죠? 대장동, 공직선거법, 대북 송금 또 대장동, 대장동, 대북 송금. 각각 사건을 담당했거나 했었거나, 그랬던 인물들이 지금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또 민정수석실, 법제처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대통령 법률 자문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돼야 하느냐, 능력 중심 인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 최고위원님, 지금 야당은 보은 인사라고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정권 초기에 좀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김재원: 논란을 자초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적인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건을 방어를 했어야 됐고 그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쌍방울이라는 회사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법조인 조력을 받고 나서 공직 임명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이 지급해야 될 법률비용, 그에 대한 대납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권력자들은 자신을 변호했던 사람, 자신의 어떤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분들이 오히려 공직에 잘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사적으로 선임을 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는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법률적인 조력을 받은 분들 전부 공직에 등용을 하고, 그것도 이게 굉장히 지금 요직에 등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은 뭐 정권 초니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또 말썽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지 않은 지금 사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청와대도 계셨고요. 대통령실 비서실에도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진용을 갖추는 것들이 좀 정권 초기지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나요?

▼박경미: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정치 검찰을 통해서 조작 기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많았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법조인들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닐까요? 일단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참모이기 때문에 여러 호흡을 맞추던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경우 대장동 변호인이기는 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였고 또 고양지원 지원장을 하신 그런 역량 있는 분이고 법조계에서 평도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을, 적임자를 발탁한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그것을 보은 인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세 분을 올렸다가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경우는 스스로 고사를 하고 다른 두 분, 그래서 오영준, 김상환, 이 두 분이 갔죠. 그래서 또 어떤 스스로 기피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몇 분이 보였지만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게 그리 말씀하시면 너무 국민들을 오도하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법조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한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2만 명 중에서? 그런데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데, 그러면 나머지 2만 명은 아무 인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변호한 사람, 그것도 법제처장, 법제처장, 그리 훌륭하시다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이름 오른, 저 앞에 이름 올랐던 분 중에도 제가 같이 대학을 다닌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그 훌륭하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러나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런 민정수석 산하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에 자신의 변호인을 모두 다 심어놓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의 사정 기능을 전부 다 완전히 자신의 변호인들이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정원 기조실장은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냐면, 국가정보원에 있는 그 많은 인원의 인사 그리고 국정원 예산이 실제 굉장히 비밀리에 사용되지만 사용되는 규모도 큽니다.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고 하는...

◎김용준: 인사와 예산을 갖고 있죠.

▼김재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국정원 기조실장은 역대 국정원에서 가장 업무에 정통한 분이 맡아서 인사도 잘하고 예산도 잘 볼 수 있는데...

◎김용준: 어느 조직이나 기조실이 핵심이죠.

▼김재원: 그중에서도 국정원은 또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한데, 거기에 또 개인 변호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야기죠.

▼박경미: 그게...

▼김재원: 그걸 가지고 무슨, 무슨 뭐...

◎김용준: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김재원: 아니, 국정원 기조실장에 민간 변호사가 간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제가 굉장히...

◎김용준: 납득하기 어렵다.

▼김재원: 비판받을 일이 많다, 이 이야기죠.

▼박경미: 법조인이 이제 2만 명이나 되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 풀로 국한을...

▼김재원: 그래도 1만 명은 돼요.

▼박경미: 아니, 1만 명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 풀은 훨씬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중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변론을 했던 분들은 또 그중에서 또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 하셨었기 때문에, 그 풀로 생각해보면 그리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뭐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 검사들이, 하다못해 교육부 무슨 정책보좌관까지 갔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것이지만, 그때 상황도 또 한 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강제 구인 시도를 거부했고 오늘 다시 2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 거부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가지 않겠다고 버텨서라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또 일반인이라면 검찰 조사, 소환에 불응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경미: 일반인이라면 정말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반성도 사죄도 없고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계속 국민들을 우롱해왔고, 지금 이 검찰 조사에서도 이렇게 불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그런 공분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어제 박지영 특검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가 출정 조사 거부를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박지영 특검보를 굉장히 시원하게 브리핑을 하고 되게 신뢰를 보냈었는데, 이런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예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법 집행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악질적인 피의자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입장문을 보냈어요. 특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어떤 절차가 문제라는 건가요?

▼김재원: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떤 절차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특검 조사를 불응하는 것도 특히 이제 구치소에 지금 인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것은 교도관의 소관이거든요. 그 교도관이 포승을 해서, 포승줄을 묶고 수갑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청으로 인치를 해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 불가능했다. 그래서 인치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실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도 강력히 저항을 할 때는 보통 교도관들이 쉽게 인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그보다 좀 더, 좀 더...

◎김용준: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김재원: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지금 아직은 어려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김용준: 정치적으로요.

▼김재원: 이것이 법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저항하는 것뿐이고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에 갔을 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굳힌 것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 구치소의 그 방실 내에서 인치를 해서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해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박경미: 그런데...

▼김재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검이 어떤 부분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경미: 글쎄요. 저는 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정말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상황이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판박이잖아요. 당시는 윤석열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을 했고 그때도 그러면 동일한 상황인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김용준: 그래서 자가당착이다.

▼박경미: 네, 없고요. 그리고...

▼김재원: 그때 당시에는요. 특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시에도 일반 검찰로 이미 특검에서 넘어가서 그때 조사를 받았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박경미: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고요. 윤석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서 그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주 동일한데, 그리고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도 공통점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죠. 2016년 10월, 11월에 거쳐서 내 불찰이다, 그리고 모든 그런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아까 정치적인 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강제 구인 모습을 일부러 강성 지지층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강제 구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 나를 수갑 채우고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조사 장소가 본질적이지 않다. 쉽게 말해서 구치소에서 조사해도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서 굳이 자신을 포승줄에 묶고 수갑을 채워서 검찰청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은 그 반대의...

◎김용준: 반대네요.

▼김재원: 예, 입장이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게 망신 주기다라고 한다면 혹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지, 검찰의 이런 출장 조사가 종종 있어왔던 건가 싶습니다.

▼박경미: 김건희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가 있었죠. 검사들이 핸드폰까지 다 반납하고 아주 고분고분 순순히 들어갔던 예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어떤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모습을 안 보여주고, 포승줄에 묶이고 끌려가는 것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또 지지층한테 소구하려는 또 그런 생각도 일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지금 결국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고,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공교롭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네요.

▼박경미: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도 그러니까 대면 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에 구속이 됐고 벌써 닷새를 쓴 거죠. 최장 20일 동안 구속 기한인데, 특검이 아마도 그냥 조사 없이 바로 기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처럼 2018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자금 횡령, 다스 관련해서 구속 수사를 지휘했잖아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고 또 서울중앙지검도 통상 사건과 똑같은 기준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내란 특검이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일반이적죄는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또 들여다보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한 사실 전해드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포렌식을 한다고 하죠. 전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를 끝내 안 밝혀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었는데, 결국 수사는 그대로 종결된 선례가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인 권리인가요?

▼김재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인간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숨길 수 있는, 그 숨기는 것을, 그것은 일종의 법적인 권리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법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거, 다른 사람의 유죄의 증거를 숨겨주면 증거은닉죄가 되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김재원: 또 그것을 훼손시키면 증거...

◎김용준: 증거 인멸.

▼김재원: 인멸죄가 되겠죠. 그런데 자기 증거를 없애는 경우는, 그것은 이제 인간이 누구든지 그건 뭐 이른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여사, 정경심 여사가 그 컴퓨터를 들고 나와서 숨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증거인멸한 것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방조죄가 아니고 같이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도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런 취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신이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증거를, 증거, 이것을 증거 개시라 하는데, 증거 개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냐, 도의적으로 이런 수사에 협조해야 되지, 이런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이고, 법적인 영역에서는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용준: 그러면 앞으로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조사받는 그런 중요 혐의자로 불리는 분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좀 높은 거 아닌지 또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안 알려주고 있다는 보도도 왕왕 지금 나오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지도 싶습니다.

▼박경미: 휴대전화를 바꾸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 연락처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바꾸게 되면 텔레그램에 새로 가입했다고 뜨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증거 인멸도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윤상현 의원의 경우도 12월에 휴대폰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 국민이 몇 번씩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하는 그 녹취 공개되고 바로 윤상현 의원도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참 이렇다면 수사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이제 수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특히 이른바 지금 무슨 채상병 특검 또 이른바 계엄 선포에 의한 내란죄 수사 이런 것은 스마트폰 내지 휴대폰의 증거 필요성은 극히 작은 영역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문서에 의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의 지령 전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전화도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압수한다고 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음성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문자 메시지가 다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수사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 휴대폰이든 아이폰이든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기술도 같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최신 사양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아직 예를 들어 기술 격차가 있어서 못 따라올 수는 있지만 대강 새로운 스마트폰 OS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비밀번호를 뚫는 기술이 또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사력을 그렇게 너무 대강 볼 필요는 없다.

▼박경미: 그런데 스마트폰이 큰 증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스마트폰만큼 어떤 증거의 집합체는 없는 거죠. 명태균의 황금폰이 나오면서...

▼김재원: 그거는 상대방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통화 사실을 내놓으면 그거는 증거가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통화를 한다고 해서 녹음을 하지 않거든요.

▼박경미: 그 녹음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웠더라도 다 포렌식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증거의 보고에 해당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김용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잇따라 혁신안을 꺼내 들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 쇄신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어제)
혁신위원회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잘 해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책무인 거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전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취> 황우여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어제)
인위적 인적 쇄신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도 선출하고 지도부도 형성이 되면은 그 자체가 아마 상당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되겠죠.

◎김용준: 윤희숙 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경미: 저는 인적 쇄신을 인적 청산을 기치로 잡은 윤희숙 혁신위원장 방향을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쇄신을 위한 전제조건이 인적청산이죠. 지금 보신 송언석, 황우여 의원뿐 아니라 권영세 의원의 경우도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거냐면서 혁신위의 인적 쇄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또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또 며칠 전에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필패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니까 이영자 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남 자민련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영자당이라고 하던데요. 인적 쇄신 없이는 한 걸음도 이렇게 나아갈 수 없고 또 국민들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관련 책임을 묻는다면 윤희숙 위원장도 혁신 대상이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김재원: 그래서 이제 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의 주목을 끄는 방법으로 하면 누구 나가라 싸움판이 벌어지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가지의 그동안 우리 당의 과오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하면서 그중에 8가지 중에는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린 사건 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사건, 또 대선 패배 사건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여론조사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한덕수 후보로 강제 교체한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그 초기 단계에 그런 주장이 나올 때 여의도 연구원장은 굉장히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연구원장 스스로가 여론조사가 높은 사람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교체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말한 8개 중에서는 당신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게 8개라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내에 결부가 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당이 전체 합쳐서 107명의 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또 무슨 여기에서 연루되었으니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면 과연 나중에 누가 남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107명이 똘똘 뭉쳐도 안 될 판에 지금 서로 삿대질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말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하니까 조금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당이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그래도 야당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그런 데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찾아내어서 바꿔서 건전하고 강력한 야당으로 재탄생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런 불행한 사태에서 또 당내 싸움으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제가 봐서 좀 불가능한 주장을 하면 또 결정권자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혁신적인 안을 찍어 누르는 모습이 되고 그러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지거든요. 이게 악순환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꺾는 국민의힘은 정말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만드는데 혁신위도 결국은 당의 지지율 저하에 한몫하고 있는 나 그런 모습이...

◎김용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전임 지도부 간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시작은 권 전 위원장이 한 전 대표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당에 어떤 면에서 방해가 됐다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가 권 전 위원장을 직격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계엄 해제 당일에 권영세 의원은 한 대표의 즉각적인 개헌 반대가 경솔했다.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다라면서 직격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박경미 의원님.

▼박경미: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좀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를 억지로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양심선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통령의 깊은 뜻을 먼저 들어봐야 했다. 참 이 계엄을 일으킨 그 깊은 뜻을 들어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짚지 못하는 그 속 깊은 그 이면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어떤 숙고의 고민이 있는지 들어봐야 할 때가 있지만 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깊은 뜻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김용준: 권영세 의원도 반박문을 냈죠. 계엄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확한 사태 파악 없이 여당 대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글을 올렸는데 결국 자기 정치한 것이라는 비판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재원: 저는 지금 권영세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분이 결국은 두 분 다 비대위원장도 거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대표까지 거친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전부 상대 공격이에요. 상대 공격이고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게 당이 안 그래도 어렵고 국민들 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분들이 과연 당 대표를 지낸 분 또는 비대위원장을 지낸 분으로서의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교체라는 것은 우리 당에서 참 굉장히 아픈 상처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나 지금은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서 서로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해제가 맞느냐 틀리느니 이미 다 끝난 문제거든요. 결론이 났어요. 우리 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은 좀 자중자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박경미: 정말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의 강을 빨리 건너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생존에만 혈안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좋은 당명을 가질 자격이 있나 싶고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은 흔히 우리가 조소 섞인 그런 당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란의 힘이나 국민의 짐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리고 와라라고 구치소장에 요구했지만 무산이 된 거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정 당국의 압박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미: 감사합니다.

◎김용준: 7월 15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