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무 “8월말까지 이란 핵 합의 안되면 제재 복원”

오는 8월 말까지 이란 핵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현지시각 15일 밝혔습니다.

바로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와 당사국들은 10년 전 해제됐던 무기, 금융, 핵장비에 대한 금수조치를 다시 부과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장관은 “이란의 확고하고 실체적이며 검증 가능한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제재 복원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E3로 불리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입니다.

당시 당사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당사국 어느 한 곳이 제기하면 해제한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특히 스냅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이는 이란에 우호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상황에서 프랑스와 영국, 독일이 스냅백을 발동해도 대이란 제재의 강도와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