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법이 좋지 않아…돈 푸는 건 하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방법이 좋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6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으로 쓸 정책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도 인정하는 듯 하다”면서 “한번 정도는 서울시도 빚을 내서 협조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당초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더니 지자체에 (재원을) 떠 넘겼다”며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전부 넘겨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지방채 발행이)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 붙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향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택 가격이 오르면 백약이 무효이며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된다”면서 “불경기란 명분 하에 돈을 풀면 일정 부분의 소비 진작은 되겠지만 결국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내년 3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서 시민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주택 부문의 성과를 시민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 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교통 부문에서의 괄목할만한 변화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게으름이 없었는지 평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