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진숙, 사과는 했지만…

■ 방송 시간 : 7월 1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1lRTwcvxSyM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자녀 조기 유학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친여 성향 단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에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용기: 안녕하세요?

▼박성훈: 반갑습니다.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재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중부 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경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김민경: 오후 들어 비구름의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전북 군산, 충남 서해안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중부와 호남 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밤새 호우특보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중부와 전북 서부 등지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중부 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사이, 남부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 전북 서부에 시간당 최대 5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시간에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지방의 비는 금요일인 모레 잦아들겠지만, 충청과 남부 지방으로는 빗줄기가 더 거세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 지방의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해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김용준: 다시 정치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논란 가운데에서 먼저 자녀 조기 유학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후보자가 두 자녀를 모두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동반일 때만 가능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후보자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면서, 해명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용기: 일단 전반적으로 클린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유학하는 과정 중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점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자녀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불법의 과정 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도 물론 문제가 있고 본인이 사과한 만큼 사실 관계 여부를 더 이상 따질 건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바로잡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 후보자가 두 자녀 모두 조기 유학을 보낸 데 대해서 첫째가 강하게 원해서, 둘째 자녀는 언니가 가서라고 지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학계와 또 교육 단체에서는 교육 단체 또 교육 정책 방향을 이끄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자격이 있는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지금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맞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귀담아들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안건이, 이 사안이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결국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채기 했다든지 11건이 넘는 논문 표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윤리와 특히나 특권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것이 의문이고요.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아마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긴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어쨌든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믿고 맡겨 달라는 어떤 의무와 책임감도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두 자녀에 대한 얘기가 좀 맞닿아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실제로 아픈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지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예 낙제점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켜볼 만합니다. 공교육을 믿고 맡겨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이 확실하게 변모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지를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낼 사람, 그러니까 일 잘할 사람을 선호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과를 내왔습니다. 여성이고 충청인으로서 공립대 총장까지 맡아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충분히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공교육을 믿어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들은 실제로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묻는 경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 끼쳤던 그러한 불편한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 표절 문제도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논란이 또다시 제기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런 부담거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논란 가지고는 당장에 교육부 후보자로서 앞으로 나가야 될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용준: 바로 이 부분 발언도 좀 듣고 여쭤볼게요. 이진숙 후보자의 다음 논란은 제자 논문, 이른바 가로채기 의혹인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런데 이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조사한 학계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제자 박사 학위는 박탈당하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실 이공계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제1 저자가 되는 경우, 저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30%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생각이 들고요.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녹취> 김경한 /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그제)
학계에서 인정되는 표절률도 넘은 문제가 있겠지만 중복 게재한 이 문제가 명백하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학위 논문을 1 저자로 하면서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논문 표절 행위는 김건희 논문에서도 본 바가 없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공계 언급을 했는데, 문과와는 다르다는 말인지, 이 후보자는 이공계는 기준이 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훈: 저는 저 해명이 과연 적절한 해명이 이해가 잘 되질 않는데요. 일단 교육부라는 자리가 교육의 연구 윤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럼, 교육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과 제자,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같이 발간을 할 때 1 저자로 기재를 하면서 당시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더라도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본 거죠. 지금 논란만 하더라도 여야 또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이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저런 변명이 국민 눈높이에 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을 하는 건지,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상식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건지,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저는 이 사안만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명 철회가 답이라고 생각하죠.

◎김용준: 지금 범학계 검증단에서 전수조사 논문 150개 중에서 심각한 게 16개다. 사실은 훨씬 더 많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 설명으로만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어 보이고 이게 장관 지명까지 추진된다면 어떤 정부의 부담이 초반부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용기: 아마 전반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지명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당연히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딛고 미래로 향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아마 첫 번째로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은 범학계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검증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은 과거 총장 인사청문 과정 중에서 일부 나온 부분도, 해소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 해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아마 정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일부 후보자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상당히 고심이 큰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고, 과정을 지켜보고 검토하고 좀 판단하겠다.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을까요?

▼박성훈: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아마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미흡한 인사다.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갑질 의혹에다가 거짓 해명 의혹까지 불거지고요. 특히 지금 노동청에 진정이 된 그런 사안들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갑질 의혹을 제보했던 그런 보좌진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일종의 압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갑질 의혹을 폭로한 보좌관을 공분의 적으로, 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2차 가해입니다. 아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과 보좌진이 수평적 관계를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과거에 보여줬던 이런 수평적 관계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본인이 내놓는 소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 다 자진 사퇴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지명 철회를...

▼박성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명 철회가 맞을 것 같고요. 강선우 의원은 자진 사퇴로 방향이 정리되는 게 모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뭐 아직 어떤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국민의 눈높이, 여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기준이 어떤 국민적인 감정, 정서, 이것 말고도 또 있을지 싶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국민적 감성, 정서가 가장 큰 요인이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도 그 부분을 아마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청문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치 2차 가해다, 3차 가해다,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증언들이나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들의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논평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 이후에 이 거취를 정하는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박 의원님.

▼박성훈: 이제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약자를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 갑질 그리고 집단적인 왕따, 따돌림, 이런 의혹이 있는 장관 후보자가 그러한 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또 전현직 국회 보좌관들, 한 1000여 명이 넘는 보좌관들이 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82%, 80% 넘는 분들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임계점을 지금 넘어섰다고 보여지는 거죠. 빠른 결단만이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논란이 촉발된 이후에 앞으로의 국회 전체 보좌진들의 생태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 이 갑질 논란이 생긴 이유도 결국에는 과거에서부터 왔던 그 악질적인 관행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할 말이 없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보좌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까지 번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라면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보좌진들에 대한 환경 개선, 처우 개선은 후속 조치까지 따라와주시는 약속을, 우리 야당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말 그대로 우리 보좌진분들이 어떤 의원분들의 입법을 좀 더 보좌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 국정감사 때도 밤새는 일도 많고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처우들, 이런 것들을 개선할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청문회 저희가 계속 중계방송해 드렸는데요. 주요 장면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당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고, 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공적,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로서 제 어떤 견해는 따로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박은정 / 국회 법사위원 (조국혁신당)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완결돼야 되고 이 수사 기소 분리 문제가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는 과거 발언, 이에 정 후보자가 지금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의 발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어떤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가 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전용기: 의견 밝히면 또 의견 밝힌 걸로 꼬투리 잡고 아마 비판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임명이 됐을 때 장관직은 본인의 생각보다는 공적 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발언으로써 이어질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한층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장관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제기됐던 인사 검증 과정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은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의 그런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성호 후보자가 다시 한번 과거처럼 국무위원인데 국회의원들과, 그러니까 국민들과 대립하는 것보다 본인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숨기면서 공적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받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의원일 때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또 국무위원 후보자 내지는 국무위원이 될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개념인가요?

▼박성훈: 정성호 의원님, 지금 후보자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저 발언을 들어보니까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10명 중에 7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 11조에 보면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잖아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있던 죄를 없앤다, 이런 거는 사실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휘감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되면 지휘하게 될 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자칫하면 직권남용까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 사법 권력을 총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의 무게, 그리고 언행의 신중함이 뒤따르는 자리거든요. 정성호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 말씀도 청문회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어떤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소 고발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 선거 차량을 계약했다가 160억 원을 날렸다고 한다는 구체적 액수가 나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공방이 시작됐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초반에 선거운동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도 없고 기호도 없는 이 빨간 점퍼를 입고 있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지금 김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훈: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는 비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대선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아마 김종혁 최고의 뜻은 우리 당의 어떤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그런 의미의 발언이라고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너무 나갔다.

▼박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당이 지금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가정하고 사용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중간발표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의 명예라든지 그리고 후보로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지명하신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의 명예 차원에서라도 아마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이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당이 분열인, 갈등으로 가기보다는 화합을 통해서 계속 혁신하고 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권영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하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한다. 지금 현직 자당 의원이 전직 자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용기: 실제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같이 활동했던 부분들을 최대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저도 박성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0억 원을 날렸다는 의혹 제기에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선관위에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당이 160억 원을 새롭게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은 있죠. 왜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심야에 후보자 교체 사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었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굉장한 하자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했는가, 이 부분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총책임자인 권영세 의원께서는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고발로써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상황이었고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이렇게 인쇄하는 것이 오래 걸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영세 후보나 그렇게 책임이 있었던 분들께서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이 이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개 계파 간 갈등이 계속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박성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계파 간의 갈등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계파 간의 갈등, 어떻게 보면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계파가 없다고 믿고 싶지만, 밖에서 보실 때 분명한 계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당이 갈등하고 반목하는 이런 모습이 계파 간의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기보다는 더 나은 당의 미래, 수권정당으로서 당의 책임 있는 수도권과 그리고 청년, 중도층을 대변하는 그런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 이런 어떤 소재로 활용이 되는 게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놓고 이견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윤희숙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할 8대 사건, 여덟 가지를 꼽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선 참패 또 대선 후보의 교체 시도, 또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의 시위, 당원 게시판 논란 등등, 윤 전 대통령의 왜곡된 국정 운영 방치 등등을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혁신을 위한 국민의힘의 길은 바로 전한길이었을까요? 국회에서는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어제와 그제 연이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불러서 토론회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을 했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입장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전혀 우리 당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참석한 분 중의 일부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있었다고 뒤늦게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런 유형의 자리로 생각하고 갔는데 참석한 일부 인사들의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8대 사건 보셨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지금 보셨는데, 조금 전에 윤희숙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 4명의 이름을 콕 찍으면서 이 광화문 광장의 세력을 같이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과를 하시는 분은 없었고, 사과는커녕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인적 쇄신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의원님들께 계엄은 계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김용준: 지금 이 광화문 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였다는 부분이 앞서 언급한 그 전한길 강사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언석 대표를 콕 찍어서 거취를 밝히라고 했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도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그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여했었잖아요. 지금 이 4명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것이, 특히 이제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이 행사, 연이틀 주관을 했고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대표도 지금 참석을 했다 보니까 또 현장에 같이 가셨잖아요. 지금 거취를 스스로 밝혀라, 그리고 그 현장에 가셨을 때 이런 내용일지 미리 알고 가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박성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혀 이런 내용인지는 저희가 알지 못했고요. 저 역시 당 지도부의 일원이다 보니까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가시게 되면 항상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 행사의 성격을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이런 포럼이 있으면 다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날 행사를 참석을 하고 오신 분들하고 자료집을 보고 저희 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들 다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저는 좀 놀란 게 오늘 실명을 저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용준: 그러게요.

▼박성훈: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당의 갈등과 분열이 혁신의 시작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형식의 혁신보다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비상계엄부터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하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문제 인식하에서 진단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백서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책임이 있고 책임의 구조는 어떻고 쇄신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의원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우리 당이 바라는 것은 결국 분열과 갈등으로 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당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혁신위원장의 말씀은 정말 충정 어린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제대로 된 문제의식으로, 더 발전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은 결국 비대위와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문제 제기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곱씹어볼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행사 자리에 지도부 일원으로서, 아셨다면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성훈: 저희는 당연히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는 지도부는 가서 축사를 하고 또 인사를 드리는 게 관례고요. 이날 행사에 가긴 했지만 저희가 행사 내용을 보고 비대위원장과 함께 지도부는 다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당이 극단적인 주장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대 당에서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오늘 4명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했고 또 하나가 8대 사건 관련자들의 사과를 강조하면서 사과를 거부하면 당원 소환을 통한 특정 지역구 강제 불출마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파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이 없으면 실무적인 그런 개혁도 일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이런 혁신위원장도 본인에게 전권을 주지 않고 인적 쇄신을 거부했으니까,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8대 사건에 대한 그런 책임자들은 본인의 거취를 밝히시는 것이 혁신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계산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희숙 위원장이 왜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느냐고 한다면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뒷짐 지고 실제로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윤희숙 위원장이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나 하는 사람들은 계엄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윤석열 전 정부에서 호가호위하고 실제로 본인의 권력을 많이 누렸던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분도 사과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당 내부에서도 느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일어나야지만 혁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렇게 윤 위원장의 강제 불출마 조치 같은 내용들은 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사후에 좀 알게 되시는 경우인가요?

▼박성훈: 대부분은 사전에 논의 없이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혁신위에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우리 당의 정말 지향하는 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제안을 하게끔 이렇게 권한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지금의 비대위와 앞으로 새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책임지고 나갈 지도부의 책임인 거죠. 지금의 송언석 비대위 체제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의 혁신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어떻게 아이디어를 차단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직전에 저희가 통보받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김용준: 한 가지 지적 더 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예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친길계, 그러니까 친전한길계를 만들려고 하냐고 비판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정신을 기리고 싶다면 서울구치소 앞에서 행사를 열기 바란다, 이런 언급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용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당시에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가서 그 체포를 저지하겠다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 눈에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지금 모습들을 보면 전한길 씨라든지 실제로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가 없었다,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분들과 결을 같이 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혁신에는 분명한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방식의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부에서 성찰이 먼저 있어야만 실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지 못하는 지점은 사실 본인들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박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아마 이제 말씀하신 사안들 중에서 예를 들어 관저 앞, 어떻게 보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간 의원님들은 아니고요. 당시에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에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부분을 항의하기 위해서 간 게 맞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중앙지법에서 당시에 구속 취소를 통해서 정당성이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 지금 안철수 의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들, 분명히 저희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극단적인 주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옳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은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고 뺄셈의 정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많은 의원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정답이 없는 거죠. 혁신위가 내놓는 모든 안건이 다 정답일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안 의원님이 해 주시는 저런 말씀, 우리 당이 좀 더 나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좋은 거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저희가 어떤 대안 중의 하나이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 당이 전한길 씨와 연결된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건전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실제로...

◎김용준: 전 의원님, 보태실 말씀 있으시죠?

▼전용기: 실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매일 사과하고 큰절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지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없이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바로잡을 지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진숙 후보자의 자녀 유학과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조항은 있지만 처벌 사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로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당 대표 후보자 간의 첫 TV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에 앞서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혹시 친명의 선명성 강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용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과거에 내란과 관련된 법을 새롭게 발의하시면서 많은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선명성 경쟁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과열된 양상이었고, 실제로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후임 자리에 이렇게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원들의 자정 작용으로 지금은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잘하기 경쟁의 일환으로 사실상의 이런 선명성 경쟁이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의 법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는 일부 조정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의원 입법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 그러지 않으면 지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여기에 서울구치소는 강제 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부터 좀 보내달라,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또 물리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는 가능한 걸까요? 특검 내용 둘러싼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요, 스스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제 와서 대면 조사는 모욕 주기다. 이렇게 버티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성훈: 아마 저희 국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이 이제 수의를 입고 검찰 청사를 출입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출석을 하더라도 결국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효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출정 조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관이 가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히려는 그런 노력과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해외에 저희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우리 국격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조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또는 대통령을 인치해 가는 그런 과정,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전 의원님, 조사받으러 가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전용기: 그렇습니다.

◎김용준: 불리한 부분을,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지 않는 것 자체가 혹시 일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용기: 일을 키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하셨고 검찰총장을 하셨습니다. 법 권위자로서는 최고봉에 계셨던 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도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인치할 수 없는 상황을 본인이 직접 만들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고 아마 법원에 가서도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모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구렁에 빠지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우리 박성훈 의원께서는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박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굳이 대면 조사를 하려면 특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조사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박성훈: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과거의 관행과 관례를 따라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검찰의 노력은 저런 형태를 통해서도 구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노력은 아마 검찰 수사관들이 구치소에 가서 출정 조사를 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망신 주기 수사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전직 윤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마는 불가피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양측의 조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정치권 관련 소식 또 특검 관련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말씀 나눠봤고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전용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