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대…투쟁으로 화답할 것”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정부가 일부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늘(16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농연은 “우리 농업계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말살하려는 작금의 통상 압박에 단 한 발짝도 물러섬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농업 현장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제2차, 3차의 전국 단위 농민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농연은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반농업적이고 농민 기만적인 발언”이라며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FTA,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늘 희생돼 왔으니, 이번에도 기필코 농업 분야를 희생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이냐며 “농축 산업이 통상협상 카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농연은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개방을 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사회적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어 명백한 대내(對內) 협상의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관련 농축 산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주요 원예작물의 위생·검역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등을 무역 장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 정책 및 제도 전반에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농연 입장입니다.

한농연은 “여기에 쌀, 대두 등 고율 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 물량 증량을 압박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